by노희준 기자
2016.12.01 12:09:3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이달초까지 금융감독원을 통한 시중은행의 금리체계 적정성 점검을 마무리하고 불합리한 부분은 지도에 나선다. 기업 자금조달 애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채권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경우 채권시장안정펀드를 재가동키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종합청사에서 열린 월례 금융개혁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방점은 주로 시장금리 상승 및 이에 대한 대응방안에 찍혔다.
우선 최근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 상승에 대한 적정성 점검을 이달초 마무리지겠다고 했다. 시장금리 상승에 맞물려 시중은행 대출금리는 상승세다. 주요 4개은행 평균 고정금리는 9월말 대비 11월말 기준으로 평균 58bp, 변동금리는 같은기간 평균 20bp 올랐다. 임 위원장은 “금리체계가 합리적인지 점검하는 것이지 금리가 높은지 낮은지를 따지는 것은 아니다”며 “금감원이 12월초까지 금리체계의 적정성 점검을 완료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경우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의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조성됐던 채권시장안정펀드를 필요시 다시 가동키로 했다. 이 펀드는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기업들의 회사채 등을 공공기관 보증을 통해 사들이는 펀드를 말한다. 임 위원장은 “채권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경우에 적시에 재가동하고 필요시 규모도 확대하겠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규모로 언제 가동하고 있는지는 비상계획(컨티전시 플랜)에 담겨 있지만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채안펀드는 90개 금융회사와 협약이 이미 체결돼 있고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쏴주는’ 캐피탈 콜(Capital Call) 방식으로 최대 10조원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지난 7월에 발표한 회사채시장 활성화 방안에 따라 내년 초부터 산업은행 등의 ‘회사채 인수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5000억원 규모의 회사채 인수도 시작한다. 임 위원장은 “중견·중소 기업의 회사채 중심으로 인수할 것”이라며 “시장상황을 봐서 5000억원 한도 역시 늘릴 수 있다는 여지를 두겠다”고 말했다. 그는 “금리상승으로 인한 자금난 등 기업의 일시적 경영애로 확대에 대비해 신기보의 중기 대출에 대한 보증확대를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해 대출 보증을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숨은 가계부채’라 평가되는 자영업자 대출의 리스크관리에 신경을 쓰겠다고 했다. 자영업자 대출은 중소기업 대출로 기업대출에 속한다. 임 위원장은 “자영업자 대출은 생계와 관련돼 있어 주택담보대출처럼 관리하기 힘들다”며 “현재 부동산쪽에 자영업자 대출이 너무 많은데 특정 업종 편중 리스크를 줄여야한다”고 말했다. 9월 기준 자영업자 대출은 289조원 정도로 가계부채 대비하면 27% 정도에 해당한다.
한편, 현대상선의 2M 가입 문제에 대해서는 “외신의 가입실패 보도에 대해서는 현대상선 측에서 보도해명에 나서는 것으로 들었다”며 “12월 10일 전후로 해서 협상을 마무리지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2M이 현대상선의 해운동맹 가입을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한진해운의 롱비치터미널 매각과 관련해서는 “현대상선도 입찰 제안을 할 것이며 아직 SM그룹으로 결정된 게 아니다”며 “SM이 현대상선과의 조인트 형식을 원한다는 얘기도 있지만, 이는 현대상선이 판단해서 결정할 사항으로 정부는 이에 대한 특별한 의견을 갖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