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대체복무제도 폐지가 병역자원문제 감소 해결책 아니다”

by박철근 기자
2016.05.25 15:00:00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병역대체복무제도 폐지는 병역자원문제 감소 해결책이 아닐뿐만 아니라 1조원이 넘는 생산유발효과를 없애는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2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기중앙회·중기단체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중소기업 병역대체복무제도 발전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중소기업 병역대체복무제도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노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병역대체복무제도는 1조87억원(2013년 기준)의 생산유발효과와 2719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있다”며 “제도 존속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과 병역자원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형 병역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전문연구요원제도와 비슷한 연발체대역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대만은 기술혁신활동의 최종수요자인 기업 중심으로 운영해 병역대체복무제 기업 비중(79.7%)이 우리나라(39.0%)의 두배가 넘는다고 그는 지적했다.



병역대체복무제도 폐지가 병역자원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아니라고 전했다. 그는 “병역자원 감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숙련도와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부사관 위주로 간부비율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며 “현재 운영중인 유급지원병제 복무유형을 다양화하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병역대체복무제도를 폐지하면 △이공계 진로선택 제한 △중기 인력확보 난항 △이공계 우수인력 경력단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신동화 IBK경제연구소 부소장, 엄미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실장, 이정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실장, 박상문 강원대학교 교수, 서광원 ㈜경원테크 대표이사, 이용흥 ㈜한산리니어시스템 상무, 이용표 수원공업고등학교 특성화부장 및 실제 근무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연구요원 대표 등이 참여하여 병역대체복무제도 발전방안에 대해 다양한 토론을 펼쳤다.

신정기 중기중앙회 노동인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중소기업계는 기술·기능인력 및 연구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병역대체복무제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 형성된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통해 현실에 적합한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