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도 시·군 생길까?…행안부, 지방행정 체제 개편 나선다

by이연호 기자
2024.03.15 16:58:43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행정안전부가 인구 감소·지방 소멸 등 행정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민선 자치 30년 간 유지돼 온 지방행정 체제의 새 방향을 검토한다. 다음 달 ‘(가칭)미래지향적 행정 체제 개편 위원회’를 설치해 현재 계층·구역·기능을 재검토한다는 방침인데, 향후 상황에 따라 서울특별시 하위 행정 구역으로 시나 군이 생기고, 광역시 인구 기준이 현재의 100만 명보다 낮아질 수도 있을 전망이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시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4년 행정안전부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4년 행안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안전한 일상, 역동적인 지방, 따뜻하고 신뢰받는 정부‘ 구현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역동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방시대 정부’ △과학과 현장 중심의 ‘국민안전 정부’ △신뢰와 협업 기반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서민·취약계층을 먼저 생각하는 ‘민생정부’ △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드는 ‘대통합정부’의 5대 분야 14대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실천을 위한 중점 과제도 제시했다.

먼저 행안부는 민선 이후 30년 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된 지방행정 체제의 미래지향적 개편을 모색하기 위해 ‘(가칭)미래지향적 행정 체제 개편 위원회(이하 ‘개편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지자체 통·폐합, 특별지자체 구성, 메가시티 등 다양한 방식의 행정 체제 개편 논의를 적극 지원한다. 여기엔 수도권-부산 양축 구축을 위한 ‘(가칭)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지원도 포함된다.

자문위원회 성격인 개편 위원회는 지방행정 체제 개편과 관련해 핵심 과제 선정, 기본계획 수립, 공론화 추진에 나선다. 도시·지역개발, 인구학, 지방행정, 지방재정, 경제학, 법학 등 민간 전문가를 위촉하고 관계 부처 공무원들이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다음 달 출범 예정이며 지방행정 체제 개편 핵심 과제 발굴에 나서는 동시에 현장 조사 및 간담회 등 지역 의견 수렴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미 행정 구역 개편이 논의 중인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 등 문제는 위원회 운영 일정과 상관없이 지역 공감대 확인 등을 거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영준 행안부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14일 서울시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만약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와 관련해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개편 위원회가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면 법·재정 문제 등 여러 문제를 지원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다. 다만 이 문제를 개편 위원회에서 다룰지 여부는 해당 위원들이 결정할 문제”라며 “내년이 지방자치 30주년이기 때문에 이를 기점으로 지방자치를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다방면에서 점검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겠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위원회는 향후 광역시 인구 기준 조정이나 서울특별시의 하위 행정 구역 등에 관한 논의까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행안부 한 관계자는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가령 지금은 광역시 인구 기준이 100만 명인데 위원회가 이 부분을 조정하는 문제도 논의할 수 있는 것이다. 또 가령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한다 할 때 현재는 광역시와 달리 서울 아랜 시나 군을 둘 수 없어 김포를 ‘구’로 편입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도 제도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생겼다는 의미”라며 “위원회 출범은 총선 이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행안부는 관할 구역을 넘어서는 지자체 간 협력을 원활히 뒷받침하기 위해 ‘공공협약제도’를 도입하고 공동·협력사업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 공간 제약을 극복해 지역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역동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방시대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 스스로 발전할 기회를 보장하고 내실 있는 지방 자치를 구현한다. 구체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민간 투자와 연계한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조성해 대규모 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고, 고향사랑기부 한도를 현재 500만 원에서 내년 2000만 원으로 상향해 지방재정 확충을 지원한다.



또 현지 사정을 잘 아는 지방공기업이 지역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기회발전특구로 이전·창업한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대폭 부여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규제를 집중 해결해 지역 내 기업 투자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빈집 정비와 인구 감소 지역 세컨드 홈 장려를 위한 재산세 특례 적용 등을 통해 매력적인 정착 환경을 조성한다. 특별자치시·도와 인구감소지역의 특례를 추가 발굴하고, 맞춤형 통계자료(생활인구, (가칭)지역 특성 MBTI 등)를 개발·제공한다. ‘고향올래(GO鄕 ALL來)’, 지역 특성을 살리는 ‘고향잇다(GO鄕it多)’ 사업 등을 통해 지역별 특화 발전 기반을 더욱 강화한다.

과학과 현장 중심의 ‘국민안전 정부’를 만들기 위해 폐쇄회로(CC)TV 관제를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 관제로 전환하고, 노후·저화질 CCTV 6100여 대를 교체하는 등 관제 범위를 지속 확대한다. 또 ‘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과 ‘인파관리지원시스템’을 확대해 하천 범람 및 인파 밀집 위험 파악 및 대처 능력을 더욱 높인다.

재난 발생 초기 부단체장 중심으로 대응하는 총괄관리제(재난상황 직보)를 도입하고, 단체장 재난대응 교육을 의무화하며, 오는 2026년까지 전 시·군·구로 상시 상황실을 확대한다. 지난해 7월 오송 지하차도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해 지하차도별로 담당자를 지정하고 올해 201곳에 진입차단시설을 설치하며, 15cm 침수 시 출입을 전면 통제한다. 아울러 침수 취약도로 180곳에는 오는 7월까지 자동 차단시설을 설치해 호우 피해를 최소화한다.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무인 키즈풀 등 인명 피해 발생 우려가 높은 신종·유사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해 학교 부지를 활용한 통학로(보도) 및 방호 울타리 설치를 지속 확대하는 동시에 어린이를 인식하면 자동으로 보행 신호를 연장하는 ‘AI 스마트 횡단보도’도 매년 100개소씩 설치해 나간다.

행안부는 신뢰와 협업 기반의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구현할 계획이다. 우선 지난해 11월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를 계기로 지난 1월 발표한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을 빈틈없이 추진한다. 더욱 편리한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비서류 제로화 및 모바일 신분증 확대에도 나선다. 개인별 상황·조건에 맞춰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미리 알려주는 ‘혜택 알리미’를 오는 12월 시범 개시한다. 국민비서 ‘구삐’는 지역 특화 정보 제공 기능까지 추가된 ‘지역형 국민비서’로 오는 11월 업그레이드한다.

행안부는 서민·취약계층을 먼저 생각하는 ‘민생 정부’로 거듭나겠다는 뜻도 밝혔다. 서민의 외식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착한가격업소를 올해 1만 개 이상으로 확대 지정하고 배달료를 지원한다. 이용객에게도 금융 기관 협력을 통해 캐시백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출생가구가 출생 자녀와 실거주할 목적의 주택 취득 시 취득세를 면제(가액 12억 원 이하, 500만 원 한도)하고, 서민·취약 계층의 내집 마련 부담 완화와 장애인·유공자 생활 지원을 위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동시에 자동차세도 현재의 배기량 외 차량 가격 등 다양한 기준의 과세 적합성도 검토할 계획이다.

단전 등 위기 징후가 있는 가구에 자동 AI콜 상담을 발신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관련 정보 시스템을 활용해 알맞은 복지 사업과 연계해 줄 계획이다. 이재민 상황에 맞춘 다양한 모델의 임시 주거용 조립 주택을 ‘임차 후 공급’ 방식을 도입해 신속히 공급한다.

행안부는 “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드는 ‘대통합 정부’도 완성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자원봉사·기부·자선활동을 범국민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온기 나눔’ 캠페인을 추진하고, 자원봉사 거버넌스(governance)를 정비한다. ‘읍면동 안전협의체’를 통해 민원·복지 중심의 주민센터 기능을 보완하고, 지역별 치안 수요 특성을 반영한 민·관 협업도 강화한다. 국외 강제 동원 희생자 유해의 국내 봉환, 민주화운동기념관 조성,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출범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심화되는 저출생과 지역소멸 위기, 예측 곤란하고 복잡한 재난 양상, 민생 경제의 어려움 등 올해 정책 여건이 녹록지 않다”며 “그러나 행안부는 중앙과 지방을 연결하는 가교이자 정부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 플랫폼 부처로서 국민을 국정 최우선에 두고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를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래픽=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