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도 ‘유령 영아’ 벌써 38건…전수조사로 더 늘어날 가능성(종합)

by김범준 기자
2023.07.04 17:00:47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경찰이 서울에서 조사에 착수한 출생 미신고 아동, 이른바 ‘유령 영아’ 사건이 4일 현재 38건까지 늘어났다. 지방자치단체별 전수조사가 아직 진행 중이어서 ‘유령 영아’ 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경찰청은 보건복지부의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와 관련, 지난달 30일부터 이날 오후 1시까지 서울시와 25개 구청에서 관내 경찰서로 협조 요청 및 수사 의뢰 등을 통보한 사건이 총 38건이라고 밝혔다. 이 중 14건은 기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나머지 24건은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에 있다.

유형별로는 △베이비박스 등 유기 27건 △신체·정서적 학대 및 방임 3건 △입양특례법위반 2건 △기타 6건이다. 유기 27건 중 24건은 베이비박스에 영아를 유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청 관계자는 “베이비박스 외에 유기한 혐의 3건과 기타 6건은 기초 조사를 진행 중이거나 진술이 맞아떨어지지 않아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사건들”이라며 “아직은 조사 시작 단계”라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심각한 법률 위반 사안에 대해선 직접 수사하는 등 엄정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전날 오후 5시까지 출산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등록 영아 사건을 전국에서 209건 접수해 193건을 수사와 입건 전 조사, 학대예방경찰관(APO) 사전 조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집계에 포함됐던 서울 ‘유령 영아’ 건수는 11건이었는데, 채 하루도 되지 않아 사건이 38건까지 늘어난 셈이다. 경찰에서 파악했던 서울 11건 가운데선 관악경찰서 4건, 용산과 강서경찰서 각 2건, 혜화와 동작, 수서경찰서 각 1건씩이 포함돼 있었다.



경찰청이 집계한 209건 중 소재가 파악된 아동은 20명, 소재를 확인 중인 아동은 177명, 사망 아동은 12명이다. 사망 영아 중 5명은 경기남부경찰청과 경남경찰청 등에서 혐의를 발견해 수사 중이고, 나머지 7명은 병원에서 사망한 사실 등이 확인돼 혐의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수사 진행 중인 건은 △경기남부경찰청 57건 △대전경찰청 26건 △인천경찰청 14건 △전남경찰청 12건 △경북경찰청 10건 △경남경찰청 10건 △충남경찰청 9건 △부산경찰청 8건 △광주경찰청 8건 △충북경찰청 8건 △전북경찰청 7건 △경기북부경찰청 6건 △대구경찰청 4건 △울산경찰청 2건 △강원경찰청 1건 등이다.

209건 중 16건은 소재가 확인되거나 혐의가 발견되지 않아 수사를 종결했다. △경기남부경찰청 8건 △충북경찰청 3건 △전남경찰청 3건 △인천경찰청 1건 △충남경찰청 1건이다.

앞서 경기 수원에서 친모가 2명을 출산한 뒤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살해한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직후, 정부는 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 없이 ‘임시신생아번호’로만 존재하는 영·유아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복지부는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2015~2022년 출생 아동 2123명을 대상으로 임시신생아번호를 활용해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감사에서 확인된 아동은 올해 4월 기준 2236명이었지만, 그사이 출생신고가 이뤄진 아동 등을 제외하고 현재 2123명이 조사 대상이다. 조사 과정에서 해당 아동 부모가 출생 사실을 부인하거나 조사를 거부, 아동 매매·유기 등이 의심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