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4억명 쏟아진다…中, 지방 정부에 고령화 대책 지시

by김겨레 기자
2023.05.22 15:45:09

[홍콩=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중국 공산당이 전국 지방 정부에 오는 2025년까지 노인 돌봄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지시했다. 2035년 60세 이상 인구가 4억명으로 늘어나는 등 초고령화 시대가 도래할 전망이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노동절 연휴를 앞둔 4월 28일 중국 동부 저장성 항저우역 모습. (사진=AFP)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21일(현지시간) 공산당 중앙판공청이 전국 지방 정부에 금전 지원과 간병 서비스, 시설 건설, 관련 통계 작성을 포함한 기초 노인 돌봄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지침에 따르면 모든 지방 정부는 경제 및 사회 발전 수준과 재정 상황을 고려해 기초 돌봄 서비스를 시행해야 한다. 지방 정부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거나 혼자 사는 노인, 중증 장애를 가진 노인 가정을 방문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또 노인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오프라인 서비스 채널을 유지하고 장애물 없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했다.

중앙 정부는 노인 복지 시설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지방 정부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노인 서비스 단지도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초 연금 제도를 개선해 보험과 복지를 연계한 장기 요양 보험 제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중국이 노인 복지를 강화하는 것은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로 노인이 급증하면서 인프라 부족에 시달리고 있어서다. 중국은 2021년 65세 이상 인구가 처음으로 2억명을 넘어 고령사회(14.2%)로 진입했다. 2033년 65세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60세 이상 인구가 현재 2억8000만명에서 2035년에는 4억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현재 800만개인 지역 사회 요양 시설 병상도 4000만개로 늘려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2015년까지 시행한 한 자녀 정책으로 노인을 부양하기 어려운 소규모 가족이 증가한 탓이다.

고령화로 인한 재정 부담도 크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현재 중국의 31개 성급 관할 구역 가운데 11곳이 연금 예산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국영 중국과학원은 오는 2035년까지 연금 자원이 고갈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화통신은 “기초 노인 돌봄 시스템 구축을 촉진하는 것은 인구 고령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기본 공공 서비스의 평준화를 달성하는 국가 전략을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