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오락가락 환경 정책에 행정 신뢰·일관성 추락 우려

by박진환 기자
2021.04.26 14:52:07

충남 서산의 대산석유화학단지 전경. 사진=한화토탈 제공

[서산=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도의 환경 정책이 갈지(之)자 행보를 보이면서 행정의 신뢰·일관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간 해양 생태계의 보고인 갯벌 생태계를 복원한다는 목표로 서산 부남호 등에서 역간척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한쪽에서는 특정 대기업의 간척사업을 용인하는 등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충남 서산의 가로림만 전경. 사진=충남도 제공

26일 해양수산부와 충남도, 현대오일뱅크 등에 따르면 현대오일뱅크는 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일원에 현대대죽2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해양수산부와 충남도에 공유수면 매립 관련 사용허가를 신청했다. 현대오일뱅크는 이 일대 공유수면을 매립해 79만 2065㎡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내용으로 부지조성에 2700억원을 투입해 2028년까지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현대는 이를 통해 에틸렌과 프로필렌 유도체, 고부가 윤활기유, 수소 생산 등 미래 에너지산업을 선도한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충남도 관계자는 “현대오일뱅크가 추진 중인 현대대죽1산업단지와 현대대죽2산업단지가 계획대로 준공, 가동에 들어가면 매년 1조 5000억원의 생산효과와 2400억원 규모의 부가가치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며 “생산증가에 따라 1000명의 고용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이 같은 대규모 공유수면 매립 사업은 그간 충남도가 추진 중인 역간척 등 친환경 기조와 180도 다른 방향으로 정책의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충남도는 2018년 양승조 충남지사 취임 후부터 친환경을 최우선적 정책 기조로 내세웠다. 지난해에는 전국 최초로 ‘탈석탄·탄소중립 금고 선언’을 하며 전국 탈석탄 정책을 주도하고 있으며,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쇄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또 간척사업으로 해수순환이 단절되면서 썩어가고 있는 담수호를 살리기 위해 다시 해수를 유통한다는 내용의 역간척 사업을 서산 천수만 부남호에서 추진 중이다. 부남호 수질과 갯벌 복원을 위한 이 사업에는 3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대죽2 산단 사업 예정지는 모래·자갈무덤이 있는 어류의 산란장으로 간척사업이 추진되면 산란장 파괴로 인근 어장의 황폐화가 우려되고 있다. 지난 1월 29일 충남 서산에서 열린 현대대죽2 일반산업단지 지정(안) 및 전략환경 영향평가 공청회에서 김기의 대산읍이장단협의회장은 “1차에 이어 2차 바다 매립 공장 증설이 현 시대에 맞는 건지. 대죽리에서 기준치에 4배에 해당하는 벤젤이 검출된 것을 모르는지 (충남도에)묻고 싶다”고 반대의 목소리르 높였다.

김진석 대산읍발전협의회장도 “2016년 미국의 나사(NASA)에서 대산지역을 세계에서 가장 급격하게 대기오염이 심화된 도시로 지목했다”며 “충남도는 대산 지역을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해상은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충남도는 대죽2 산단 조성 과정에서 절차·법적 문제점만 없다면 승인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도 관계자는 “해수부와 금강유역환경청의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오면 충남도 산업단지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전제한 뒤 “오랜 시간 환경적인 부분에서 면밀한 검토를 마친 사안으로 환경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