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원내대표 선출 D-1…윤호중 '개혁' vs 박완주 '협치'(종합)

by김겨레 기자
2021.04.15 14:52:07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출사표를 낸 윤호중·박완주 의원이 15일 마지막 토론회에서 맞붙었다. 윤호중 의원은 야당과의 협치보다는 개혁을, 박완주 의원은 개혁을 위해선 협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16일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윤호중 의원(오른쪽)과 박완주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합동토론회에서 주먹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호중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원내대표 후보자 토론회에서 ‘개혁과 협치의 우선순위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면 개혁”이라며 “협치는 우리가 선택할 대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일종의 협치 계약이 있지 않은 한 협치는 불가능하다”며 “적당히 상임위를 나눠 가진 뒤 발목잡기 하는 것은 협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박완주 의원은 “협치는 개혁을 이뤄내기 위한 방법”이라며 협치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21대 국회처럼) 한 정당이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한 경우는 역대로 1~2번에 불과하다”며 “국민의 목소리는 완전히 100%가 될 수 없고, 국회는 그런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기관”이라고 강조했다.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에 대해서도 윤호중 의원은 즉시 추진을, 박완주 의원은 속도 조절을 주장했다. 윤 의원은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으로 2단계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입법정책청문회를 통해 관계자를 모두 국회에 출석시켜 견해를 듣겠다. 왜 이게 필요하고 2단계 검찰개혁이 필요한지 국민 여러분께 낱낱이 알려드리겠다. 그리고 여론을 확인해 국민 여러분의 지지 속에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 의원은 “국민들은 공수처 첫 번째 사건이 어떤 건지, 수사권 분리를 했을 때 (어떤 게) 나타나는지 경험하지 못했다”며 “안정적인 1차 검찰개혁의 진행을 지켜보면서 한편으로 완전한 수사권·기소권 분리에 대해 논의를 심도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논의가) 1월부터 시작했으니 ‘언제까지 끝내겠다, 올해 안에 끝내야겠다’ 하면 또 다른 프레임에 걸릴 수 있다”며 “당내에서도 그게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아직 한 번도 전체 의원에게 공유되고 보고된 적이 없다. 이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언론개혁과 관련, 윤 의원은 “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가짜뉴스, 허위사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당의 과방위원 여러분께 부탁드려서 이 법이 금년 중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박 의원은 “언론개혁의 필요성이 있지만 힘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언론의 자유를 막는다는 프레임에 걸려 대선을 앞두고 전선 확대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경계했다.

야당이 주장하는 법제사법위원장 재협상에 대해선 두 후보 모두 선을 그었다. 윤호중 의원은 “20대 국회 당시 새누리당과 상임위원장을 나눠 가진 경험이 있다”며 “그 첫해에 새누리당은 국정감사를 보이콧해서 절반에 가까운 상임위가 국정감사를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상임위원장 몇 자리를 야당에 양보한다고 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가 할 일은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완주 의원도 “(야당이) 이번 4·7 재보선 결과를 운운하며 상임위 재배정 요구, 특히 법사위원장을 요구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라며 “야당이 법사위원장만을 요구한 것에는 ‘발목잡기’를 하겠다는 의도다.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정쟁화해 잃을 것 없다는 야당과의 협상은 국민에게 정치적 허무만 조장할 것이며 당연히 (협상에)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