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공·민자·기업 110조원 투자 추진…유턴기업 지원 확대
by이진철 기자
2020.12.17 14:00:00
[2021년 경제정책방향]투자개선 모멘텀 구축
공공투자 역대 최고수준 65조원, SOC·한국판뉴딜 중점
그린스마트스쿨 등 신규 민자사업 발굴, 신속 진행 추진
기업투자 10조원 이상 착공, 투자애로 지원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투자개선 모멘텀을 확산하기 위해 공공·민자·기업투자 프로젝트를 올해 100조원에서 내년에는 110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아울러 기업투자 유인책으로 설비투자 가속상각을 한시 허용하고 국내 복귀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재정 지원도 강화한다.
17일 정부가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공공기관 투자 65조원 △민자사업 투자 17조원 △기업투자 프로젝트 28조원 등 총 11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를 추진한다.
내년 공공기관 투자는 올해 계획(61조5000억원) 대비 3조5000억원 늘려 역대 최고수준인 65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공공기관 투자는 공공주택, 철도·고속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기반 확충과 건설 및 시설보강, 한국판 뉴딜 투자를 중심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투자계획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매월 투자집행점검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본사·지사간 집행 관리체계 효율화에 나설 방침이다.
민자사업 투자는 도로·철도 등 기존 유형에 더해 한국판 뉴딜에 따른 그린 스마트스쿨 등 13조8000억원의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신규 민간제안 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전절차 단축, 최초 제안자에 대한 우대가점 부여, 제안자에 대한 보상 수준 합리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내년 3조5000억원 규모의 집행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 민자 적격성 조사 등을 이미 통과했거나 면제사업은 절차를 신속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준공예정인 봉담-송산 고속도로 사업의 적기 개통을 추진하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신안산선 사업 등의 공사관리도 철저히 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28조원 규모의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제도개선, 이해관계 조정 등 적극적인 투자애로 해소 지원으로 18조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프로젝트 신규 발굴을 추진할 방침이다.
에너지전환 지원시설 건립은 적정 입지의 부지 확보와 인허가를 지원하고, 석유화학공장 증설은 산단 공업용수 공급설비 보강을 통해 용수부족을 해결하도록 지원한다. 복합쇼핑몰 개발은 광역 환승통로 개설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의·조정을 실시하고, 전자상거래 물류시설 건립은 건축물 높이제한 등 토지이용 규제를 완화해준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10조원 이상의 대규모 프로젝트가 곧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화성복합 테마파크(4조6000억원), 고양 콘텐츠파크(1조8000억원), 용인 반도체클러스터(1조6000억원), 데이터센터 3개소(1조4000억원), 구미 이차전지 소재공장(5000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기업이 투자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세제·금융 등 정책지원도 집중한다.
기업 투자유인을 신속히 제고하기 위해 내년 설비투자에 대해 가속상각을 연말까지 한시 허용한다. 중소·중견기업의 공장 자동화설비 도입에 대해 관세감면율을 한시적으로 중소기업은 70%, 중견기업은 50%로 확대한다. 대상은 내년 중 수입(통관) 예정인 공장 자동화 기계·기구설비 및 핵심부품 중 국내 제작이 곤란한 물품이다.
정부는 기업의 신규 설비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책금융 23조원 이상을 집중 투입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해외에 있는 기업은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도 개편한다. 첨단산업 등 유턴 활성화를 위해 현행 해외사업장 축소 기준 25%를 미달해도 예외적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유턴기업을 전략적으로 유치해야 하는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개별협상을 거쳐 현행 지원수준 이상의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도 가능해진다. 대상은 투자·고용 증대 효과, 국내 공급망 측면의 중요도 등을 감안해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의결로 선정한다.
또 비수도권 첨단 투자시 유턴 보조금 지원비율도 최대 5%포인트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유턴기업의 국유지 임대료를 외투기업과 유사하게 투자규모·고용효과 등에 따라 추가로 감면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외투기업은 투자·고용 등 세부기준에 따라 50~100% 감면율을 적용받고 있다.
정부는 유턴 전략품목 30개를 발굴하고, 연구개발(R&D) 사업도 지원한다. 아울러 국내 수출입 실적이 없어 항만배후단지 입주자격 충족이 어려운 유턴기업을 대상으로 별도 입주자격 부여와 우선입주도 허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