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발 고용대란' 현실로…15.6만명 실업자 대열 합류

by김소연 기자
2020.04.13 12:00:00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들이 실업급여설명회를 듣기 위해 줄지어 서 있다. 이데일리 DB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대규모 실업이 현실화하고 있다. 실업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가 15만명을 넘어섰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9000억원에 육박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주로 보건복지업·제조업·건설업·도소매업·교육 서비스업에서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가 늘었다.

1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3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총액은 898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달(6397억원)보다 40.4%(2585억원) 급증했다. 이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지난 2월 지급액(7819억원)보다 14.8%(1163억원) 증가한 수치다.

특히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15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4.8%(3만1000명) 늘어났다. 신규신청자 수는 2009년 3월 금융위기 당시 3만6000명 증가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주로 △숙박·음식점업(7600명) △보건복지업(3만5300명) △제조업(1만9100명) △건설업(1만5600명) △도·소매(1만4800명) △교육서비스(1만4600명)에서 구직급여 신규신청이 증가했다.

지난달 구직급여 수급자는 60만8000명으로 지난해 동월(50만6000명)보다 20.1%(10만2000명)증가했다. 수급자수가 60만명을 넘어선 것도 역대 최대 수준이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고 재취업 기간에 지급되는 것으로 실업급여의 일종이다.

지난해 한해 동안 지급한 구직급여 지급 총액은 8조913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6조 4549억원)보다 25.4% 증가한 규모다. 정부는 올해 구직급여 예산으로 약 9조 5000억원을 편성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구직급여 지급 규모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코로나19에 타격을 입은 실업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 특히 이번 구직급여 통계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임금근로자를 기준으로 한 조사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나 취업 취약계층까지 포함하면 실업자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

고용부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증가는 업무일 증가와 코로나19 심각 단계 발령에 따른 노동시장 충격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지급액 역시 구직급여 신규신청자 증가 영향과 정부가 보장성 강화를 위해 지급기간과 지급금액을 확대한 영향을 받았다고 했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를 전년 동월과 비교했을 때 3만1000명이 늘었다. 이 중 코로나19영향을 받은 인원은 1만7000명 정도로 파악된다”설명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폭은 둔화하고 있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1375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13만505명) 대비 25만3000명(1.9%)이 증가하는데 그쳤다.

고용보험 가입자수 증가 폭을 살펴 보면 △2019년 11월 47만7000명 △2019년 12월 42만8000명 △올해 1월 37만5000명 △2월 37만6000명 △3월 25만3000명으로 크게 줄었다.

임 차관은 “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은 카드대란이 있었던 2004년 5월 23만7000명 이후 가장 낮은 수치”라고 설명했다.

특히 제조업에서는 고용보험 가입자수 감소가 7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제조업 가입자 수는 지난해 10월부터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354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만1000명 줄었다. 특히 자동차 7800명, 전자통신 7400명, 금속가공 5900명, 기계장비 4600명이 전년 동월 대비 줄었다.

서비스업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935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7만3000명 증가했다. 서비스업에서 고용보험 가입자수 증가를 견인했으나 증가폭이 둔화됐다.

보건복지, 숙박음식, 교육서비스 등 대부분 서비스업에서 증가폭이 큰 폭으로 둔화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30세대의 고용보험 가입자 감소가 두드러졌다. 기업들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신규채용을 연기하거나 줄인 데 따른다. 고용보험 가입자수가 29세 이하 청년층은 1만7000명, 30대는 4만2000명 줄었다. 특히 29세 이하 청년층은 고용보험 가입자수가 감소로 전환했다.

고용보험 상실자는 전년 동월 대비 2만4000명 증가, 취득자는 10만8000명 줄어들었다. 고용보험 상실자 증가보다 취득자 감소가 크게 나타나 기업이 신규채용을 축소하거나 연기한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임 차관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학 연기 등으로 숙박음식, 도소매업 등에서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폭이 둔화하거나 감소했다”며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에서 증가폭이 크게 낮아졌고 청년층은 감소로 전환하는 등 모든 연령층에서 어려운 모습”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