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정예술단체 몰아준 지원사업 '공모' 전환…“결과는 그닥”

by이종일 기자
2020.03.30 11:58:19

인천시청 전경.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가 10년 넘게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인천시연합회(인천예총)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인천지회(인천민예총) 등에 몰아준 지원사업을 올해 처음 공모 방식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여전히 기존 단체들이 80% 이상을 지원받아 문화예술인들의 비판이 일고 있다.

30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10년 이상 인천예총과 산하 9개 단체(인천연극협회 등), 인천민예총, 인천작가협회, 인천서예협회 등 전체 13개 단체에 연간 10여억원 규모의 문화예술사업 지원비를 지급했다. 지난해는 인천예총 사업 4건, 인천민예총 4건, 나머지 11개 단체 38건 등 전체 46개 사업에 12억4000만원을 지원했다.

인천시는 10년 이상 13개 단체를 지원하면서 사업계획을 공개 모집하지 않고 단체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에 해당하는 사업비만큼 예산을 확보해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급하는 ‘몰아주기’ 방식을 시행했다.

하지만 이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감사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았고 인천시는 올해부터 지원사업을 공모 방식으로 전환했다. 시는 올 1월 인천에 등록된 전문예술법인·단체 중 25개 단체로부터 60개 사업의 신청을 받았고 선정심의위원회,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17개 단체, 39개 사업을 선정했다. 전체 지원금 규모는 10억8800만원으로 확정했다.

공모로 방식을 바꿨지만 지난해 지원한 13개 단체 중 인천예총, 인천민예총 등 12개 단체(인천연극협회 제외·29개 사업)가 선정돼 올해 전체 사업비의 88%인 9억6000만원을 받게 됐다.

공모에서 선정된 17개 단체 중 12개 단체를 제외한 신규 단체는 5곳(10개 사업)이고 이 단체들이 받는 지원금은 1억2800만원(12%) 수준이다. 이에 인천지역 문화예술인들은 공모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인천 A문화예술단체 관계자는 “기존 단체 12곳이 80% 이상을 지원받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인천예총과 인천민예총은 10년 넘게 지원받았는데 이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다른 예술단체 관계자는 “인천시의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 공모 기준은 전문예술단체·법인으로 한정하기 때문에 일반 문화예술단체는 참여할 수 없다”며 “이렇다보니 인천예총, 인천민예총 등 10년 넘게 몰아주기 지원금을 받은 사단법인이 또다시 공모에 선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공모사업 자격 기준을 일반단체도 참여할 수 있게 조정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소수의 전문예술단체·법인이 지원비를 독식하는 결과가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공모 선정은 심의위원회 논의 결과를 따른 것이다”며 “기존 단체 12곳은 심사 기준에 부합해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모 기준 조정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가 필요하다”며 “일반 문화예술단체의 경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공모가 있기 때문에 중복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원받는 12곳 중 한 단체 관계자는 “올해 처음 공모에 참여했고 지원사업 선정을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며 “12개 단체 중 일부 단체는 30년, 40년 동안 진행한 사업도 탈락했다. 공모 전환으로 고충이 심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천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은 남북교류, 문화관광체육, 생활환경녹지 등 7개 분야를 대상으로 전체 10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일반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은 전문예술단체·법인만큼 안정적이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