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성문재 기자
2018.10.18 10:46:20
2016년 감사원 지적 이후에도 개선 미흡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감사원 지적 이후에도 여전히 ‘늦장환불’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천단양)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감사원의 기관운영감사 이후에도 현재까지 70만6664건, 약 1275억원의 환불건수가 발생했으며, 평균 환불기간은 최하 5일에서 최장 333일이 소요된 것으로 확인됐다.
HUG의 늦장환불은 앞서 지난 2016년 감사원의 기관운영감사에서도 지적됐다. 당시 HUG는 보증료 환불액의 93%인 680억6000여만원을 최장 3년7개월까지 걸려 지불해 온 것으로 밝혀져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들인 바 있다.
이번 자료에서도 여전히 HUG의 늦장환불이 지적됐다. 서민을 위한 상품인 전세보증금 보증,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임차자금보증에서도 최장 700일 이상이 소요되는 늦장환불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서민을 보호해주는 보증상품인 임차자금보증의 경우 건당 평균 7만5000원의 환불에 평균 333일, 최장 733일 걸렸다.
이에 대해 HUG는 주소 이전, 연락처 변경 등의 사유로 유선연락, 문자, 환급안내문 미송달 또는 보증료 환불 신청 서류 미제출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임차자금보증에서만 평균이 과도하게 증가한 사유로는 부족하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후삼 의원은 “이미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건당 7만5000원 정도의 임차보증 환불에 평균 333일이나 소요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서민을 위한 공공기관을 표방하는 HUG인 만큼 늦장환불로 인한 피해방지에 HUG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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