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메르스 지원 '생색내기'(종합)

by조진영 기자
2015.06.18 14:54:16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한국은행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피해 업종 지원에 5500억원을 투입한다. 하지만 이미 중소기업 지원차원에서 집행된 자원을 회수해 목적만 바꿔 재투입한다는 차원에서 ‘생색내기’라는 비판이 일 전망이다.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한은은 서비스분야 지방중소기업에 5500억원 규모의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실시한다고 18일 발표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중소기업대출을 촉진하기 위해 한은이 연 0.5~1.0%의 저리로 시중은행에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문제는 이번에 편성된 5500억원이 새로운 대출금이 아니라는 점이다. 한은은 지난해 세월호 사고 피해업종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중소기업 지원대출 한도를 4조 9000억원에서 5조 9000억원으로 1조원 늘리고 이 중 4500억원을 저리로 대출한 바 있다. 나머지 5500억원 역시 지방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추가 대출된 상태다.

한은은 이미 추가대출된 5500억원을 회수해 메르스 피해업종 지원금으로 재대출할 계획이다. 결국 금융중개지원대출 총액은 변하지 않는다.



김태경 한은 금융기획팀장은 “세월호 피해업체를 지원하고 남은 5500억원은 임시로 다른 지방중소기업들에게 추가로 지원해왔다”며 “이번 조치를 계기로 메르스 피해업종 지원에 쓰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용도만 변경된 셈이다.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는 총 20조원으로 6월 18일 현재 13조 6000억원이 소진된 상태다.

피해 업종에 대한 명확한 분석 없이 대상 업종을 추가한 것도 문제다. 한은이 이번에 특별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업종은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여행업 △운수업 △여가업 △병·의원업 △교육서비스업이다. 세월호 당시 피해업종에 병·의원업과 교육서비스업이 추가됐다.

한은 관계자는 “명확한 숫자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전화 조사 결과 외래진료를 자제하는 병원과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학원에서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결국 구체적인 피해사례가 나타났다기보다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선제적 조치’ 측면이 강하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11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중개지원대출로 타격을 입은 업종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한도를 늘리거나 프로그램별 한도를 조정할 경우 금통위 의결을 거쳐야하지만 정해진 한도 내에서 운용을 바꾸는 것은 총재 결정사항이다.

▲한은 금융중개지원대출 분야별 집행률(2015.6.18 기준)

▲한은 금융중개지원대출 지방중소기업분야 집행률(2015.7.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