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철응 기자
2010.07.21 17:25:38
"집 `못 사는 것` 아니라 `안 사는 것`"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논의를 중단하라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1일 성명을 통해 "(금융규제 완화는) 부동산 투기를 조장해 거품을 키우고, 가계 부실과 금융 부실을 더욱 키우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면서 "두 달 전만 해도 정부가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법석을 떨었는데, 갑자기 DTI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면 정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DTI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금융 건전성 확보 제도이며 부동산 시장과 연계된 제도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가계대출 규모가 740조원에 이르고 이 중 주택담보대출은 342조원으로 추정돼 절반에 이를 정도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규제 완화는 "금융과 경제를 파멸로 몰고 갈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최근 부동산 거래 부진 원인에 비춰봐도 금융규제 완화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경실련은 "지금 수요자들이 집 구매를 미루는 것은 `못 사는 것`이 아니라 `안 사는 것`"이라며 "수도권에서는 DTI 한도보다 낮은 20% 수준밖에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DTI 규제 비율은 투기지역인 강남3구 40%, 강남3구 외 서울지역 50%, 인천·경기 60%다.
2007년 금융기관의 과잉 유동성과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한 밀어내기 분양이 맞물려 공급이 크게 늘어난 데다 값싼 보금자리 주택 공급, 집값 하락 전망 등으로 거래가 부진하다는 것이다.
최근 집값 하락에 대해서는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과도하게 부풀었던 거품이 꺼지는 과정이며 하향안정세에 접어든 주택시장을 위기상황이라고 보고 인위적 경기부양책을 쓴다면 오히려 문제를 더욱 키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급과잉 상태인 건설산업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