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현동 기자
2004.08.11 18:30:45
[edaily 김현동기자] 배드뱅크 운영기관인 한마음금융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난 5월 출범할 당시만 해도 한마음금융은 3개월 시한의 한시적인 기구였습니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수차례에 걸쳐 더 이상의 신용불량자 대책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오는 20일로 예정된 종료시한이 다가오면서 운영기간을 연장하자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부 김현동 기자가 한마음 금융의 말못할 고민을 전합니다.
지난 5월20일 620개 금융기관간 협약을 통해 출범했던 한마음금융이 오는 20일이면 문을 닫습니다. 당시 한마음금융은 2개 이상 금융기관에 6개월 이상 연체하면서 총 채무액이 5000만원 미만인 채무자 180만명 중 40만명을 구제한다는 야심찬 계획으로 출발했습니다. 대부신청 마감일이 10일도 남지 않은 지난 10일 현재 대부승인을 받아 선납금을 납부하고 원금분할대금을 납부하고 있는 사람은 모두 9만8390명입니다.
애초에 목표했던 실적과 비교하자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 대부신청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논의가 계속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마감을 앞두고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서 시간 여유를 좀더 줘서 더 많은 신용회복 지원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제 2금융권에서는 당초 이달말까지 운영하려던 자체 배드뱅크 프로그램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한마음금융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마감을 앞두고 운영기한을 연장한다고 하면 `추가적인 신용불량자 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을 북돋울 수 있다고 우려하는 눈치입니다. 끝까지 기다리다보면 한마음금융보다 더 파격적인 채무재조정 기회가 올지도 모른다는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용불량자 정책을 총괄 지휘하고 있는 재정경제부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기를 꺼리고 있습니다.
재경부 관계자는 "정부가 `(연장)계획이 있다 없다`고 말할 위치에 있지 않다"면서 "채권금융기관이 필요하다면 할 수는 있는 것 아니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헌재 부총리는 지난 6일 기자들과 만나 "(배드뱅크) 신청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당초 연장이나 추가 지원이 없다던 입장에서 운영기한을 연장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입장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당초 한마음금융의 운영기한 3개월도 분명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대상자가 180만명으로 워낙 많으니까 적어도 3개월은 걸리지 않겠느냐"고 생각해 정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마음금융의 운영기한을 연장할 것인가, 이대로 종료할 것인가하는 논쟁은 무의미해 보입니다.
오히려 연장을 한다고 하면 보다 개선된 신용회복 지원책을 마련한 뒤에 논의해야 하지 않을까요.
한마음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2개이상 금융기관에 6개월 이상 연체한 악성 채무자들입니다. 6개월 이상 연체했다면 은행 등의 금융기관들은 대출금이 떼일 것에 대비해 이미 대손충당금을 쌓아 놓았을 것입니다. 더구나 채권금융기관들은 담보가 있거나 법적 조치가 취해진 채권에 대해서는 자체 회수 방침을 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납금 3%를 내고 8년간의 상환일정에 맞춰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라고 한 것 자체가 어쩌면 무리한 요구였을지도 모릅니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한마음금융은 최근들어 신용불량자들을 위한 실효성있는 지원책을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신용불량자의 원활한 취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대부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취업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을 비롯해 대부승인을 받은 후 1년간 성실히 빚을 갚아 나가게 되면 일반인과 동일하게 금융거래를 받을 수 있는 `신용회복` 조치를 취했습니다.
한마음금융의 운영기한 연장은 서둘러 할 일이 아닙니다. 정부가 발표한 `한마음금융은 마지막 신용회복 대책`이라는 말을 그대로 믿고 무리하게 한마음금융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선의의 피해자`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대상자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한마음금융을 통해서도 신용을 회복할 수 없는 신용불량자들을 위해서는 다음달 23일 시행될 예정인 개인채무자 회생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신불자 문제는 자신의 가처분소득을 고려하지 않은 채 카드를 마구 긁은 본인 잘못입니다. 얼마전 카드특감을 진두지휘했던 전윤철 감사원장도 그런 말을 했었지요.
하지만 채무자가 과도한 부채를 지고 더 이상 변제를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사회가 이들을 구제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카드에 돈 독이 든 카드사들과 그들의 무분별한 확장을 방조한 정부의 책임도 결코 간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내수 경기를 부추긴답시고 카드 남발을 유도한 측면도 있습니다.
과연 정부가 결자해지의 마음가짐을 갖고나 있는 지 지켜볼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