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AIDT '지위 격하'법안에 이주호 "교육격차 키울 악법"

by김윤정 기자
2024.11.29 15:52:40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AI 디지털 교과서 검정심사 결과 및 도입 로드맵 조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사회부총리가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두고 “교육 격차 해소는 우리 사회 시급한 과제 중 하나인데 이를 역행하는 악법이라고 생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AIDT) 도입 로드맵·검정심사 결과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28일 AIDT의 법적 지위를 격하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AIDT는 교과서가 아닌, 학교장 재량에 따라 도입하지 않아도 되는 ‘교육자료’가 된다.

통과한 법안은 고민정·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AIDT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학교장 재량으로 선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교육자료’로 규정한다. 야당은 학생들의 사회적 논의 부족, 문해력 저하, 개인정보 침해 등을 우려해 AIDT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정부의 AIDT 정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교과서 지위를 잃을 경우 AIDT 사용료가 올라가 비용 부담이 늘고, 도입도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이 되면 채택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다.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문제가 되는 법안은 교육격차를 확대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 사회에서 시급한 것이 교육 격차 해소인데 이를 역행하는 악법이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진정성을 갖고 국회를 충분히 설득해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거라 본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AIDT가 도입될 경우 개별 학생 맞춤형 교육이 가능해져, 교육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AIDT 지위가 ‘교육자료’가 되고 도입이 학교 선택이 될 경우, AIDT를 사용하는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 간 격차가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교육부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로드맵을 일부 수정했다. 당초 2026년부터 AIDT가 적용될 예정이었던 국어와 기술·가정 과목은 제외되고, 사회·과학 교과는 2027년으로 1년 연기된다. 하지만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을 중심으로 AIDT 유예론이 제기되면서 교육부도 결국 속도 조절에 나서게 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10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내년 AIDT는 계획대로 도입하되, 2026년 이후 적용 교과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내년 신학기 초3∼4학년, 중1·고1을 시작으로 2026년에는 초5∼6학년, 중2, 2027년에는 중3 등에 AIDT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방침이었다. 과목별로는 2025년엔 수학·영어·정보, 2026년엔 국어·사회·과학·기술·가정, 2027년엔 역사, 2028년엔 고교 공통국어·통합사회·한국사·통합과학에 AIDT가 도입될 예정이었다.



△(이 부총리) 문제가 되는 그 법안은 교육격차를 확대할 수 있다. 가장 우리 사회에서 시급한 것이 교육 격차 해소인데 이를 역행하는 악법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부분에서 정부가 진정성을 갖고 국회를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런 법이 통과되지 않을 거라 본다.

△(이 부총리) 상임위 통과 후에도 법사위 심의를 거쳐야 하고 본회의 통과 절차도 남는다. 이 법은 문제가 많은 법이다. 본회의 통과 전에 충분히 국회를 설득할 수 있다고 본다. 실제로 소급입법 문제, 검정 절차로 정부가 개입해서 보장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풀리기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비용도 늘어날 텐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교육 격차 발생이다.

교육자료가 되면 학교 간 채택 여부가 달라져 학교 사이 격차는 엄청나게 벌어질 것이다. AIDT로 기대하는 효과 중 상당히 중요한 것이 교육 격차 해소임에도 불구하고 지위를 박탈한다면 개발된 효용이 큰 수단이 특정 학교에만 활용되고 다른 학교 학생들은 혜택에서 소외된다. 계속 설득하면 이 법이 통과될 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정부도 국회 소통 소홀한 부분이 있다면 반성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

△(이 부총리) 계획을 지금 시점에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가격 협상이다. 기존 서책교과서와 마찬가지로 AIDT도 발행사와 가격협상해야 한다. 대충 가격선에 대해서는 예측을 하고 있고 저희가 예상하는 비용, 다양한 추가 비용까지 합해도 시중에서는 수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하지만 그것보단 낮을 것이다. 모든 과목에 AIDT 도입이 완성되는 2028년을 기준으로 1조 미만이 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 가격 협상 앞둔 상황에서 정확 수치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과목들도 조정했기 때문에 낮아지는 측면도 있고 1조 이하의 부담이 될 것이라고 저희는 추계는 하고 있다.

부담에 대해서는 지방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이 있다. 특별교부금으로도 일부 저희가 규모나 이런 걸 다 보고 지방교육재정 여건을 봐서 필요하다면 특별교부금으로도 일부 부담하겠다는 방향을 잡았다. 그렇지만 얼마 정도를 중앙정부가 부담할지는 해결해야 할 듯하다. 분명한 것은 학부모 부담은 결코 없다.

△(고영종 책임교육정책실장) 개발사와 협상을 하고 있다. 시도교육청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하는 거라 교육청, 교육부가 협상단 꾸려서 협상 중이고 십이월 말 안으로는 가격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구독료 가격에 대해서는 적정한 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교육청, 개발사들도 충분히 본인들이 납득할 수 있는 내용으로 결정돼야 하기에 정부도 최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할 계획이다.



현재는 일년단위가 원칙이다. 구독료가 결정되면 일년단위로 결정. 시도교육청 예산도 일년 단위로 편성심의될 걸로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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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총리) 이번 조정안이 과목 조정안으로는 이번 정부의 확정안이 될 것 같다. 보다 구체적으로 다양한 혜택이나 효과가 있을 텐데 어느 부분에 집중할 것인지 전략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상의드리고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선은 교육 격차 해소에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강조드린다. 저희가 관련 방안을 12월 내로는 발표할 예정이다. AIDT가 교육격차 해소에 집중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여러 측면을 검토 중인데 기초학력 책임학년제 초3 중1에서 책임지고 미달학생들 기초학력 학생 제로화하겠단 정책이다. 이 과정에서 AIDT가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본다. 고교학점제에서도 학생들의 평가가 과거 9등급에서 A~E로 5등급으로 가고 미달학생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학습 기회를 제공할 때도 AIDT가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외에도 이주배경 학생들에게도 언어 문제가 심각할 수 있는데 언어 기능들이 활발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다양한 측면에서 AIDT가 도입을 넘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쪽에 집중할지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

△(이 부총리) AIDT가 무궁무진한 가능성, 잠재력 갖고 있는 수단이다. 그렇지만 기술적인 수단이고 키는 결국 교사들이 갖고 계신다. 그래서 교사분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이를 잘 적용하느냐에 따라 상당히 효과도 다양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다음 학기 교사분들이 적용하기 시작하면 데이터가 축척될 듯. 데이터에 기반해서 정책 목표가 설정될 수 있을 듯하다. 오늘 교육 격차 해소를 말했지만 해소뿐만이 아니고 사교육 경감, 학생들의 창의력, 인성 소위 소프트한 부분. 하이터치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양한 측면에서 저희가 교육 개선을 위한 새로운 목표를 데이터에 기반해서 제시할 수 있는 시점이 곧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12월 초에 AIDT가 공개되기 떄문에 실제로 교사, 학부모들이 사용해 볼 경우 효과가 피부에 와닿을 것이다. AIDT가 도입되면 그동안 교실과는 완전히 다른 교실로 바뀔 것이다.

영어 교과의 경우 한 교실에서 학생 개별 역량이 다르다. 발음 교정도 교사가 학생을 개별적으로 지도해야 하는데 지금은 쉽지 않다. 그런데 AIDT가 도입되면 교실에서 아이들이 AIDT로부터 교정받을 수 있다. 영어 작문 첨삭도 가능하다.

수학의 경우 단순히 문제풀이만 하다보면 싫증나고 개념 이해를 못해 지루할 수 있는데 개념 기반의 학습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준다. 정보 교과에서는 학생들 개별적으로 코딩 맞춤 교육 가능하다. 실제로 교사들이 아무리 역량이 있더라도 소위 개별 맞춤 교육을 하는 데 기본적인 한계가 있었는데 이를 극복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큰 변화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사교육비, 기초 학력 미달 학생이 줄어드는 등 다양한 순기능 기대하고 있다.

AIDT 도입 시 가장 주목할 부분은 교육 격차 해소다. 맞춤 교육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동안 수업에서 소외된 소위 교육약자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 뒤처진 아이들은 AIDT 보급으로 수업을 좋아하게 되고 영어, 수학 포기하는 영포수포자가 줄어들 거라 생각한다. 조만간 AIDT 활용 교육격차 해소 정책도 준비 중이다.

△(송근현 책임교육정책관) 현장에서 많이 우려하시는 것이 인프라일 것이다. 인프라에 대해서는 7월부터 디바이스 수량, 용량, 충전함, 네트워크, 지원인력까지 포괄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각 단계별로 3단계를 만들어서 점검 개선 조치를 취하고 있다. 내년 3월 1일 자에 개통하는 데 아무런 문제 없이 진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우려하는 지연 문제는 디바이스, 네트워크, 국가 AIDT 플랫폼, 개발사의 AIDT 문제 등 각각의 매뉴얼을 갖고 대응할 것이다. 이 부분은 국민여러분들 우려 없이 할 것이고 그래서 저희는 전국 교육청에서 문제가 없을 거라 하는데 개별 학교의 돌발상황은 나타날 수 잇는데 대응하고 있는데 즉각 대응조치 가능하도록 원스탑 콜센터, 관제센터를 별도로 만들고 있다. 민간 위탁, 원격, 즉각 파견 등으로 에러 없이 복구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이 부총리) 영어, 수학, 코딩은 (AIDT 도입 시) 세계적으로도 효과성이 많이 입증된 교과다. 반면 사회, 과학은여러 가지로 점검하고 숙고할 부분이 있다. 기간을 더 연장해서 가이드라인도 체계적으로 다듬으려고 계획 중이다.

일단 영어, 수학은 소위 교육 격차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이다. ‘수포자’, ‘영포자’라는 용어가 있듯이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들이기에 격차가 발생한다. 사교육에서도 이 두과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다. 일단 영어 수학에 집중하자는 의견도 많았고 올해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AIDT를 도입을 시작으로 3년간 세 과목은 전학년 도입이 완성된다. 윤석열 정부 내에서 AIDT활용해서 수포자, 영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하는 게 효과적일 거라 생각한다. 그 사이에 사회 과학 과목은 좀 더 다양한 기술, 개발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1년의 시간을 가지겠다.

△(송 정책관) 국가 AIDT 플랫폼에는 학습 이력 저장기능이 있다. 학생들이 본인이 선택했던 학습 과정이나 결과물이 자연스레 저장된다. 전학을 가는 경우에도 학생이 동의한다면 이동하는 학교, 교육청으로 자료를 송부할 수 있다. 학생만 동의한다면 자연스레 이력관리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