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준 교수 “세대간 불평등 심화 막을 골든타임, 효율적 재정정책 절실”[ESF2024]

by지영의 기자
2024.06.18 15:00:08

[이데일리 지영의 기자]“지금 미래 세대와 현재 세대의 조세 부담 격차를 줄이지 못하면 세대간 불평등 심화를 막을 수 없다. 효율적인 재정정책을 펼쳐야 할 시기다”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18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인구위기…새로운 상상력,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열린 제 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이같이 진단했다.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재정 지출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국의 정부 부채 비율은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져 재정 부담이 악화되는 추세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오는 2060년 한국의 국가채무비율(D1)이 각각 144.8%, 150.1%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 교수는 현 시점을 효율적인 재정정책을 펼쳐 세대간 불평등 심화를 막을 ‘골든타임’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순조세부담(남은 생애 동안에 내야 할 조세 부담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 비교해보면 미래 세대의 부담이 느는게 뚜렷히 보이는데, 이러면 불평등이 심화되고 지속가능한 재정정책이 불가능하다”면서 “지금 재정지출을 하향조정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전영준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가 18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 영빈관 루비홀에서 열린 ‘이데일리-PERI 특별 심포지엄에서 안티포퓰리즘 재정정책이란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전 교수는 이날 강연에서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의 허치슨 재정 및 통화 정책 센터에서 개발한 ‘페리 예산 게임(PERI Budget Game)’을 소개했다. 페리 예산 게임은 어떻게 예산 정책을 펼쳐야 지속가능하고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가상 진단 결과를 내주는 정책 효율성 진단 프로그램이다.



전 교수는 “이 프로그램에 국내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조세 정책과 공적연금 개혁방안, 미래를 위한 투자 및 지원 정책들을 적용해서 나온 결과를 비교해봤다”며 “현재 국내에서 논의되는 정책 방향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야 하는지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고 했다.

전 교수는 정책 진단 실험 결과 보다 합리적인 국내 예산 정책 방향에 대해 “저소득층 배려를 위해서는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것보다는 소득재분배 요소를 더 강화하는 것이 맞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현 시점에서 보험료를 올리는 방향으로 잡으면 세대간 형평성을 크게 악화시켜서 전반적인 예산 정책이 실패할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 증가를 위해 법인세를 크게 줄이고, 지역별 학령 인구수 비율에 맞게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지원하면 보다 성공적인 예산 사용이 가능하다는 결과도 나왔다”고 전했다.

전 교수는 “미국에서는 이 예산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의 유권자인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교육하고 있다”며 “보다 효율적인 예산 정책에 대해 미리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에서도 최근 공적연금 개혁을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국민이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결정을 했다”면서 “어떤 정책이 세대간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인지 적극적인 유권자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