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안보협의회의 내주 서울서 열려…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도

by김관용 기자
2023.11.09 11:42:20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한미 국방장관이 다음 주 서울에서 만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한다. 한미 국방장관 대면 회담은 신원식 장관 취임 이후 처음이다. 또 유엔군사령부 회원국 대표들이 모이는 첫 회의도 서울에서 열린다.

국방부는 신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13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4일에는 신 장관과 오스틴 장관을 비롯한 17개 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대표들이 참석하는 한·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회의도 열린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지난 달 20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취임 이후 첫 공조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국방부에 따르면 SCM은 지난 1968년 시작된 한미 국방장관 간의 연례회의체로서 한반도 안보와 한미연합 방위태세 등 군사·안보 분야에 관한 양국 동맹 현안을 주로 다룬다. 한미 국방·외교 고위관계자들은 이번 SCM을 통해 “올해 수 차례 정상회담과 한미일 정상회의 등을 통해 더 공고해진 한미동맹을 세계 최고 동맹 중 하나로 발전시키기 위한 모멘텀을 유지·강화할 계획”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특히 양국은 이번 SCM에서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억제와 과학기술동맹으로의 발전을 포함한 한미동맹의 미래 발전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확장억제’는 미국이 동맹국에 대해 핵·재래식·미사일 방어능력 등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해 억제력을 제공하는 정책을 말한다.

국방부는 “북한 정세에 대한 평가와 대북정책 공조, 연합 방위태세 및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국방과학기술 및 글로벌 방산협력, 한미일 안보협력, 지역안보협력 등이 이번 SCM의 주요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미가 올 4월 ‘워싱턴 선언’에서 합의한 핵과 재래식 전력 정보 공유, 공동기획·실행에 관한 사항 또한 이번 SCM에서 재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군의 핵능력 사용시 우리 군의 재래식 능력과 조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한미 양국은 SCM 하루 전인 12일엔 김승겸 합동참모의장과 찰스 브라운 미 합참의장이 참여하는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MCM)을 열어 한반도와 역내 안보 상황을 평가하고 연합방위태세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또 신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이번 SCM에 앞서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까지 참여하는 3국 국방장관회의를 열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따른 한미일 간 공조 대응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14일 열리는 한·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회의는 올해 6·25전쟁 정전 제70주년을 맞아 처음 개최하는 행사다. 국방부는 “한반도 전쟁 억제와 평화 유지를 위한 유엔사의 역할과 한·유엔사 회원국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최초의 회의란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장관회의엔 17개 유엔사 회원국의 장관급 대표단 등 300여명이 참석해 유엔사 창설 이후 지난 70여년간 수행해온 역할과 기여에 대해 평가할 예정이다. 또 회의 참가자들은 북한의 불법적 행위 중단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행을 촉구하고, 북한의 무력공격 등 한반도 유사시 재참전 등을 통해 함께 대응할 것이라는 내용 등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