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국감서 지역화폐·주민참여예산 등 문제 질타[2022국감]

by박진환 기자
2022.10.20 15:15:15

20일 대전시청사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대전시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20일 대전시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전시 국정감사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전임 시장 시절 추진됐던 지역화폐 사업과 주민참여예산 등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우선 국회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이날 진행된 대전시 국정감사에서 대전시의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 “3년 사이 30억원에서 200억원으로까지 늘어나고, 특정 성향의 소수 시민단체를 위한 꿀단지로 전락했다”며 이장우 대전시장에게 철저한 검증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전임 시장이 자신의 선거운동을 하며 공약 수립을 도운 특정 단체에 그 대가를 준 것 아니냐”며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이 이 같은 알선수재의 통로가 됐다”고 주장했다.

실제 대전시 주민참여예산 규모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는 30억 수준이었다. 이후 민선7기인 2019년 100억원으로 대폭 늘었고, 2020년 150억, 지난해 200억원까지 매년 50억원 이상씩 증가했다. 이에 대해 이장우 대전시장은 “시민 혈세가 소수의 먹잇감이 돼서는 안 된다”며 “철저히 원인을 파악해 부패의 카르텔을 도려내겠다”고 말했다.



같은당 김웅 의원은 2020년 5월 출시된 지역화폐인 온통대전의 운영과 효과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 “4700억원의 혈세를 써가며 온통대전 사용금액의 10∼15%를 돌려줬는데 유성구와 서구의 음식점·의료기관·학원·주유소 등에서 집중 사용됐다”며 “과연 온통대전 할인 혜택이 취약계층의 소비지출을 늘렸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전시가 온통대전 운영을 하나은행에 맡기면서 올해까지 수수료 98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결국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에게 돌아가는 혜택 없이 하나은행 배만 불리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이장우 시장이 취임 직후 3급 이상 고위직 포함해 10명을 대기발령한 것과 관련해 “본인은 캠프 출신 인사를 산하 기관장에 임명하면서 일반직 공무원들을 가혹하게 대기 발령해 통합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오영환 의원은 9월 26일 현대아울렛 화재 참사와 관련해 “안타까운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이번 화재는 주차장 천장에 있는 가연성 물질로 인해 피해가 컸다”며 대전시의 대책마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