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내년 SOC 투자 내실화…민간투자 활성화해야"

by원다연 기자
2022.09.06 14:36:52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년 제3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가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6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어 ‘부산 사상~해운대 고속도로’·‘대장~홍대 광역철도’의 대상사업 지정과 제3자 제안공고 등 4개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안건은 모두 민자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추진되는 민자사업이다. 기재부는 앞서 지난 6월 사업방식 다변화 등을 통해 민간 참여유인을 높이고, 대상시설 다양화, 민자 관리체계 혁신 등을 포함하는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대장-홍대 광역철도 사업’은 최초로 BTO 방식(시설사용자가 지불하는 사용료로 투자비 회수)과 BTL 방식(국가 및 지자체가 지급하는 임대료 등 사용료로 투자비를 회수)을 혼합한 방식으로 추진된다.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사업’은 초장대 대심도 터널로서 고속도로 지하화 등 교통인프라 구축을 민자로 적극 추진하겠다는 지난 대책의 후속조치다. 또 ‘공용전기차 충전시설’을 민자사업 대상으로 최초로 지정해, 민자 대상을 교통인프라 뿐 아니라 산업 인프라 등 다양한 시설로 확대했다.

정부는 아울러 최근 금리상승 등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민간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보증한도를 5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확대하는 조치에 속도를 낸단 계획이다. 정부는 7일까지 민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마치고 11월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최상대 기재부 차관은 “내년 예산안에 SOC 투자를 내실화해 편성한 만큼 민간투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며 “민자 활성화 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재정 여력 보완 및 민간주도의 역동적 성장 지원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