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급망 3법' 추진…민간에 재정·세제·금융·규제 지원

by공지유 기자
2022.06.07 14:32:49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하는 민간기업에 지원을 제공하는 ‘공급망 관련 3법’ 제정을 추진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9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9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글로벌 차원의 교란상황이 빈발하고 있어 공급망 안정이 경제안보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됐다”면서 “민간 노력과 정부 지원이 어우러져야 하는 긴밀한 협력 분야”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수입선 다변화, 생산시설 확충 등 민간의 노력에 대해 재정·세제·금융·규제지원 패키지를 제공하는 공급망 관련 3법의 제·개정을 추진한다. 추 부총리는 “구체적 제도화 방안은 관계부처간 긴밀히 협업해 조속히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참여를 공식화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대응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산업부를 수석대표로 4대 분야별로 산업부, 기재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논의를 이끄는 범정부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경제계 등과의 소통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어 “협상 과정에서 창설멤버로서 주도적인 룰 메이커 역할을 수행해 공급망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우리 기업들의 해외진출 기회를 보다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또 5년 만에 개최되는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도 우리 국익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식량위기 대응 관련 WTO 차원에서 논의 예정인 각료선언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시시각각 급변하는 대외경제 여건에 빈틈없이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간 유기적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새 정부 경제팀이 앞으로도 원팀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경제안보 및 대외경제 핵심 현안 논의를 위한 실제적이고 효과적 협의체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