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확대경]탄소중립, 정치색 빼야 국민 합의 가능하다

by문승관 기자
2021.12.06 15:19:56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초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6차 당사국총회(COP26) 정상회의에 참석해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 이상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 순(純)배출량을 제로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이 목표를 이루려면 우리는 그때까지 매년 평균 4.17%의 감축률을 유지해야 한다. 속도가 매우 가파르다. 이 때문에 탄소중립 계획이 무모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속도가 미국 등 선진국보다 2~3배나 빠른 데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술로는 실현하기 매우 어렵다는 게 이유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현지시각)영국 글래스고 스코틀랜드 이벤트 캠퍼스(SEC)에서 열린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탄소배출량 감축과 이를 위한 에너지 전환은 거대한 국가 프로젝트다. 철강, 석유화학, 전자 등 전력 다소비 업종에서 기업은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해 기존 설비를 대체하는 대규모 투자를 진행해야 한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 탄소중립을 위한 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352개 제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탄소중립 동참 필요성을 느끼는 기업은 64.2%에 달했으나 정부의 2030 온실가스 40% 감축목표에 대해서는 88.4%가 부정적인 것으로 응답했다. 정부로서도 대규모 재정을 여러 해에 걸쳐 투입해야 하는 등 부담감이 상당하다. 이 부담은 한 세대가 모두 책임질 일도 아니어서 현재 정부가 제시한 2050 탄소중립을 이룰 때까지 지속해야 한다.



20대 대선후보 간 기후변화 정책공약을 살펴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표방하고 있다. 제1야당 대선후보로 낙점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탈원전 정책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탈원전 정책 폐지 기조를 견지하고 있다. ‘기후위기 해소’를 표방하며 대선 경쟁에 뛰어든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기후위기 대응 핵심카드로 신재생에너지를 내밀었다.

주요 대선후보 간 기후변화 대응을 두고 방법론적으로 상이한 점이 있지만 탄소중립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듯하다. 기후변화는 인류의 문제를 넘어 개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 여름 폭염으로 전력 사용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고 다가온 올 겨울철에도 전력 사용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리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혹서·혹한이 일상화가 된 지금 기후변화 대응을 느긋하게 뒷짐 지며 지켜볼 여유로운 상황도 아니다. 문재인 정부가 정권 말 탄소중립 로드맵을 내놓은 것을 두고 설왕설래다. 물러나는 정권이 다음 정권에 부담을 준다며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하지만 기후 정책만큼은 방법이 어떠하든 차기, 차차기 정부에 이르기까지 목표 달성을 위해 경주해야 한다. 국제적 약속을 떠나 미래 세대를 위한 ‘에너지 백년대계’의 첫 단추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권이 어떻게 바뀌든 기후 정책만큼은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2050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30년 동안의 에너지 수급에 빈 틈을 보여서도 안 된다. 미래 세대를 위한다면 새 대통령은 탄소중립에 한해 이념과 정치성을 배제하고 새로운 에너지 믹스를 만들어 국민적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것이 신재생에너지 확대든, 원전 확대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