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이재명 기본주택, 싱가포르 공공주택 포장만 베껴”

by박태진 기자
2021.07.07 11:52:55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여권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주택 공약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7일 페이스북을 통해 여권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주택 공약을 정면으로 비판했다.(사진=연합뉴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포장만 바꾼 베끼기, 우리는 보통 기만이라 부른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싱가포르의 공공주택은 이 지사의 기본주택과 언뜻보면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착시”라며 “기본취지와 적용방법이 완연히 다르다”고 꼬집었다.

싱가포르의 정책은 전국민의 ‘자가’ 소유를 목표로 하는데, ‘집은 사는 곳이지,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 지사 측 기본주택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싱가포르의 공공주택은 5년간 거주하면서 언제든지 시세차익을 낼 수 있고 팔 수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민간에게 99년까지 토지를 빌려주는데, 이마저도 분양할 때 토지 임대료를 함께 내기 때문에 임대라는 느낌조차 없어 사실상 자가인 셈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싱가포르에서 이런 정책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건 독립 초기 높은 수준의 토지 국유화율 때문”이라며 “이 때문에 주택이 싼값에 공급될 수 있었다. 리콴유 총리가 이끌었던 인민행동당의 수십년의 장기집권으로 인한 부동산 정책 안정성도 한몫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싱가포르는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국민에겐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했다. 집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닥치고 세금’식 국민을, 시장을 괴롭히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국민의 내 집 마련 소망을 죄악시해 국토보유세 등 이중삼중 세금으로 단죄하는 3무(무능·무책임·무감각) 공약이 걱정된다”면서 “이름과 형식만 비슷하게 포장하고 다른 측면을 언급하지 않은 채 그럴듯한 정책을 베껴오면 이를 보통 우리는 ‘기만’이라 부른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