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불법 음란물 웹하드 카르텔, 수익 몰수 등 강력 처벌"

by김정현 기자
2019.01.24 11:03:14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불법 음란물 웹하드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해 수익을 몰수하는 등 최강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24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불법촬영물 피해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불법촬영물로 피해를 당하면 어쩌면 평생에 걸쳐 회복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다”며 “그런 범죄가 급속히 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17년 디지털 성범죄는 6465건으로 전년 대비 1280건 늘었다.



이 총리는 “최근 드러난 악덕 사업 행태가 충격적이다. 웹하드 관련업체들의 가증스런 유착이 그것”이라고 운을 뗐다. △불법촬영물을 올릴 수 있는 웹하드 업체 △불법촬영물을 여과하는 필터링 업체 △피해자의 요청으로 불법촬영물을 삭제하는 디지털 장의업체가 한 사업체의 소유에 들어가거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언급한 것이다.

이 총리는 “불법촬영물을 올려 돈을 받고 그것을 제대로 여과하지 않은 채 눈을 감아주고 피해자의 요청으로 불법촬영물을 삭제하면서 또 돈을 받고, 그런 불법촬영물이 돈이 되니까 다시 올리는 일이 순환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그러면서 “그런 범죄를 근절하려면 수익 가능성을 차단하고 수익이 생겼다면 몰수하는 등 원천적 대처와 최강의 처벌이 필요하다. 오늘 그런 대책이 보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또 “경찰과 검찰은 단속기간뿐 아니라 평소에 강력한 단속을 지속하고, 법이 정한 최강의 수단으로 처벌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