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업계 "LPG차량 사용제한 완화·폐지는 역차별…즉각 중단하라"

by남궁민관 기자
2018.10.17 11:15:05

15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에서 차량들이 주유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주유소 업계가 LPG차량 사용제한 완화 및 폐지 개정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강하게 피력하고 나섰다. 가뜩이나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주유소업계가 LPG업계에만 특혜를 주는 역차별법으로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한국주유소협회는 한국석유유통협회와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PG차량을 일반인에게 판매를 허용하는 ‘액화석유가스(LPG)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동시에 즉각 입법추진을 중단할 것으로 촉구했다.

이들 협회는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큰 상황을 틈타, LPG업계가 LPG차량이 친환경 차량인 것처럼 둔갑시켰다고 주장했다. 근거로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인용, LPG차의 사용제한 전면 완화시 올 여름 극심한 폭염을 유발한 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최대 39만6072t(톤, 2030년 기준)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LPG차량 사용제한 완화 및 폐지 철회 이유와 관련, 지난해 1월 정부가 등록 후 5년이 경과된 LPG차량의 일반인 판매와 같은해 10월 5인승 RV 승용차의 일반인 판매를 허용하는 등 두차례에 걸쳐 관련 법안을 완화했음에도 사용제한 완전 폐지까지 주장하고 있는 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협회 관계자는 “주유소 업계는 그동안 과도한 유류세로 인한 카드 수수료 부담, 알뜰주유소 정책,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 정책의 직·간접적 영향으로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LPG 사용제한 완화 및 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주유소 업꼐 생존에 중대한 위협일 수 밖에 없다”며 “LPG 세금의 3배에 달하는 휘발유 세금 부담 경감은 무시한 채 LPG 사용제한 완화 및 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LPG업계의 입법 로비에 따른 인기영합에 목맨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LPG 사용제한 완화 및 폐지 중단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만2000여개 주유소와 600여개의 석유대리점들은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가오는 국회의원 총선 심판을 비롯해 대규모 항의집회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