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여야 합의? 웃기는 소리…한덕수 선 넘었다"
by이배운 기자
2024.12.26 14:48:18
''재판관 임명 보류'' 담화에 비판 성명 잇따라
정의당 "尹 지키기 위한 궤변…대행 자격 없어"
진보당 "與 원하는대로 하겠다는 것…탄핵해야"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가 합의안을 제출하기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진보당 등 야권은 일제히 규탄의 목소리를 내며 한 대행 탄핵을 촉구했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마친 뒤,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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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26일 오후 한 대행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직후 논평을 통해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없는 이유같지 않은 이유를 들며 기어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며 “여야 합의라는 전제조건은 결국 국민의힘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이유는 현재 6명 중 한명만 탄핵을 거부하면 윤석열이 대통령에 복귀할 수 있기 때문이고, 이를 바라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국정을 극심한 혼란에 빠트리는 행위”라며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내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선결과제가 한 대행 탄핵이 됐다”고 강조했다.
정의당도 논평을 내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위한 여야 합의를 조건으로 들었는데, 웃기는 소리다. 한 달 전 이미 여당 1인, 야당 2인 추천하기로 합의했다. 무얼 더 합의하라는 것이느냐”며 “윤석열을 지키기 위한 궤변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이어 “한덕수는 완전히 선을 넘었다. 진짜 대통령이라도 된 양 착각하고 있다”며 “일상을 되찾고 싶다는 시민들의 요구를 서슴없이 짓밟은 한덕수는 더 이상 총리 자격도 없고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은 더욱이 없다. 당장 내려오라”고 규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한 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해 본회의에 보고한 뒤, 오는 2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은 국가의 운명과 역사를 결정하는 공정한 재판이 헌법재판관에 달려 있는 시점”이라며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하여 합리적인 국민이 이견 없이 수용할 수 있는 현명한 해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