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광복절 특사 대상·범위 고민…야권 인사 포함될까

by김기덕 기자
2024.08.07 16:03:38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여름휴가에서 돌아온 이후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취임 이후 다섯 번째다. 특히 이번 사면·복권 대상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야권 인사를 포함시키면서 꽉 막힌 정국 상황 속 거대 야당과 협치의 물꼬를 트는 계기를 마련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7일 “아직 특별사면 대상과 범위는 결정되지 않았다”며 “각계 각층의 의견을 듣고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 사항인데 정치인 외에도 민생사범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휴가 기간에 특사 및 복권 대상자와 그 범위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광복절에 단행한 임기 첫 특사에서는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1693명을 사면했다. 작년 새해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1373명을, 같은 해 8월에는 광복절 특사로 2176명을 사면했다. 올해 설 특사의 경우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야 정치인 7명 등이 포함됐다.

윤석열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번 사면은 서민·영세업자 위주의 민생사범 위주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광복절 특사에 대한 여론의 우호적인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인 사면은 최소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스트레이트뉴스가 여론조사 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3~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2명 대상으로 광복절 대규모 특사에 관한 공감 여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62.1%로 집계됐다.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0.8%이었으며,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21.2%에 달했다. 반면 ‘공감한다’는 의견은 32.9%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ARS 여론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 수는 2002명(총 통화시도 8만 9210명, 응답률 2.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고)

일각에선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김경수 전 지사 복권도 거론되고 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22년12월 특별사면됐다. 이후 복권은 이뤄지지 않아 오는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돼 있다. 하지만 22대 국회 들어 여야가 극한 대치를 보이는 상황이라 특사 대상에 대해 제대로 된 논의나 의견조차 내지 않는 상황에서 여론도 정치인 특사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법무부는 오는 8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특별사면·복권 후보자를 가린다. 이후 윤 대통령은 후보자 명단을 오는 13일 예정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