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국내 복귀기업 지원 10% 불과…"심사기준 개편해야"

by송주오 기자
2023.09.20 14:50:50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신용보증기금이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한 기업에 대한 지원 실적이 10%대로 저조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신보가 ‘국내 복귀기업 보증지원’ 제도를 도입한 지난 2016년부터 2023년 7월까지 국내 복귀기업 보증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14개 회사에 18건의 지원(173억원)에 그친다. 특히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신보의 보증 지원을 받은 기업은 전무하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지난 8월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18년부터 2023년 7월까지 국내 유턴기업수는 총 107개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8개, 2019년 14개, 2020년 23개, 2021년 26개, 2022년 24개, 2023년 7월까지 12개다.

이들 국내 유턴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하였던 국가는 중국이 79개로 74%를 차지했으며 이어 베트남 13개(12%), 미국 4개(4%) 등의 순이다 .

국내 복귀기업 중 실제로 국내에 정착해 공장을 가동하는 기업 수는 29개(27.1%)에 불과하다고 강 의원실은 지적했다. 강 의원실은 지원 부족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6년여간 국내로 유턴한 기업이 107개임을 감안 할 때 신보의 보증지원을 받은 복귀기업은 고작 13.1%(14개) 밖에 안 된다는 것이다 .



지난 7월말 기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확인된 ‘국내 복귀기업 보증 지원 대상 기업 수’가 136개임을 고려하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지원 실적은 10.3%로 더욱 줄어든다.

시도별 국내 유턴기업 보증지원 대상 중 신용보증기금 보증지원을 받은 기업 비중을 살펴보면, 경북이 4.8%(대상 21개/보증 1개)로 가장 낮았다. 다음으로 충남 5.9%(대상 17개/보증 1개), 부산 7.7%(대상 13개/보증 1개), 전북 11.1%(대상 18개/보증 2개), 경남 12.5%(대상 16개/보증 2개 ) 등 순이다 .

특히 대구(대상 6개), 인천(대상 7개), 충북(대상 6개), 강원(대상 3개), 세종(대상 3개), 울산(대상 2개) 의 경우 보증지원을 받은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었다 .

강 의원은 “신보의 유턴기업 보증지원 도입 후 3년 동안이나 실적이 전무했으며, 8년여간 10% 수준의 지원에 그쳤다는 것은 정부 보증 기관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

그러면서 “지난해 9월부터 신보는 국내 유턴기업 보증지원 실적 제고를 위해 심사기준까지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7월까지 보증지원이 단 1건에 그쳤다는 것은 지원 정책의 실효성 부족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신보는 유턴기업 보증지원 심사기준을 현실성 있게 개편하고, 국내복귀 유인을 위한 정책적 지원 관련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산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관련 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국내복귀기업 대상 법인세 세제감면 혜택 확대 등 실효성 있는 우대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