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시대]중기청→중소벤처기업부 격상 '가시화'

by박경훈 기자
2017.05.10 10:02:17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더불어민주당 개표상황실에서 두 손을 번쩍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문재인 시대 가장 눈에 띄는 중소기업 정책은 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기업부 격상(신설)이다. 중기부 격상은 정부 조직 개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유일한 부처 신설로 점쳐진다.

그간 중소기업청은 청급 기관이라는 태생적 한계로 각종 첨예한 이슈에서 거대 부처에 밀려왔다. 법안 제출권도 없다. 국무회의 참여도 옵서버(관찰자) 역할이기 때문에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보호 육성 정책을 원활히 펼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각종 산업과 기술이 융합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에도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 담당 부처 신설을 꾸준히 바랐다. 문 대통령은 미래창조과학부·교육과학기술부·중소기업청 등으로 나뉜 중소기업 관련 업무를 통합해 중소기업 육성과 지원을 총괄하겠다는 포석이다.

실제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현재 중소기업 정책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청은 법안을 발의할 수 없어 한계가 있다”며 “정부 조직개편을 통해 중소기업 중심의 정책을 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