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비례축소·중재안·선진화법 개정 수용에도 새누리 결렬 선언”

by선상원 기자
2015.11.13 12:34:55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3일 “어제 3차례에 걸친 4+4 회동의 선거법 타결이 무산됐다. 11월 13일 시한을 못 지키게 됐다. 국민께 죄송스럽고 송구스런 마음 그지없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의 법정처리 시한을 넘겨) 수많은 정치 신인들에게 앞으로 정치불안을 주게 될 것이 뻔하다. 더 노력하겠다. 이번 결렬협상을 토대로 새누리당이 새로운 형평의 국회개혁과 정치개혁의 나서기를 원한다”며 그간의 협상 전말을 공개했다.

이 원내대표는 “애초 새누리당은 비례대표 7석~9석을 줄임으로써 농어촌 선거구가 줄어드는 것을 최소화하자고 했다. 저희들은 동의했다. 다만 비례대표가 가지고 있는 비례성의 원칙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것에 대한 보완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돌아온 답은 불가였다. 이 원내대표는 “(비례대표가 줄면) 새누리당은 지역구가 늘어남으로써 가장 득을 많이 보게 된다. 일방적으로 많은 표 가져가려고 하는 새누리당에 호소했다. 비례성이 훼손되는 만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수용해달라는 것이었다. 그것도 안됐다”고 설명했다.

막힌 협상을 타개하기 위해 이병석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제시한 중재안까지 물러섰다고 전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병석 의원이 낸 중재안, 선관위의 권역별 비례대표제보다 훨씬 연동성이 약하거나 비례성이 떨어지고 불철저하지만 그래도 노력이 있는 듯한 제도였다. 그것을 받아주면 저희들은 비례대표가 줄어듦으로써 오는 비례성의 훼손을 감수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그것도 안됐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다고 주장하고 있는 국회선진화법을 과거로 돌리는 내용을 포함한 이병석 의원안을 주면 저희들 안을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이 말씀했다. 그것도 수용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최고위원회에서 수용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결렬을 선언해버리고 말았다”며 새누리당에 실망감을 표했다.

이 원내대표는 “최선을 다했고 노력했다. 배부른 정당, 더 큰 정당이 끊임없이 스스로 욕심만을 불리려고 하는 정치는 새누리당이 원치 않는 정치일 것”이라며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