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특활비 등 8조 삭감해 보육·일자리 등 민생예산 증액

by김진우 기자
2015.10.21 15:32:31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016년도 예산안 387조원 가운데 특수활동비와 새마을운동·창조경제 사업 등 대통령 관심 예산 등에서 8조원을 삭감해 영유아 보육, 일자리 창출 및 비정규직 처우 개선, 주거복지 확대 등 민생예산을 증액하는 데 사용하겠다는 심사 방안을 발표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안민석 새정치연합 의원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총지출 387조에 2%에 해당되는 8조원 가량을 삭감해 민생예산 증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모든 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 과감히 삭감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새정치연합은 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는 특수활동비 8891억원 전액을 삭감하고 집행과정이 투명한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 등으로 비목을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앞서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지난달 7일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 ‘2+2 회동’에서 특수활동비 개선방안을 10월27일까지 마련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새정치연합은 새마을운동 사업(766억원), 비무장지대(DMZ) 평화공원 조성 사업(324억원), 문화융성 사업, 창조경제 사업 등 대통령 관심 예산을 대폭 삭감하기로 했다. 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 교육부·행정자치부·국가보훈처가 사용하는 예산을 ‘사회갈등 조장 예산’으로 규정해 삭감 리스트에 올렸다.



이와 함께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구축(12억원), 해외환자 유치 지원(86억원), 개인맞춤형 건강관리시스템개발(29억원) 등 의료영리화 사업 △한국형 전투기 KF-16 성능 개발(200억원), 유전개발사업 출자(500억원) 등 방산·해외자원개발 사업 △평화의 댐 치수능력 증대(193억원), 국가하천정비(4250억원) 등 4대강 후속사업 등도 대폭 삭감한다는 방침이다.

새정치연합은 삭감한 8조원을 △모태펀드를 통한 창업자금(+2000억원), 학교 비정규직 정액급식비(+2500억원) 등 청년일자리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사회보험료 사각지대 해소(+1300억원), 장애수당 인상(+220억원),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600억원), 노인일자리 참여수당 증액(+1500억원) 등 사회취약계층 지원 확대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2조원), 지방채 이자지원(+3836억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4000억원), 보육 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2400억원) 등 누리과정 지원 △주거급여지원(+3600억원) 등 주거복지 확대 사업에 사용하기로 했다.

안 간사는 “최우선 증액사업은 청년일자리 창출 예산”이라며 “장애인·어르신·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사회취약계층 지원 확대와 위기의 민생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고, 누리과정 국고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