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년도 예산안 합의…R&D·지역화폐 늘렸다(상보)

by경계영 기자
2023.12.20 14:54:21

[이데일리 경계영 김범준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내년도 예산안에 최종 합의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21일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개의해 2024년도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처리한다”고 발표했다.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인 12월2일을 18일 넘긴 시점에서야 여야 합의에 이르렀다.

국회 심의를 거친 결과 당초 정부안 대비 4조2000억원 감액됐다. 국가 채무와 국채 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도 합의했다.

윤재옥(가운데)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과 홍익표(왼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2024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하며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예결위 간사, 홍익표 원내대표, 국민의힘 윤재옥 권한대행,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민의힘 송언석 예결위 간사.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던 연구개발(R&D) 예산은 정부안보다 6000억원 순증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늘어난 예산은 현장 연구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차세대 원천기술 연구 보강, 최신 고성능 연구장비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여야 협상에 막판 걸림돌로 떠올랐던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예산은 입주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과 민간투자 유치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3000억원 증액한다.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렸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은 3000억원 신규 반영된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생과 나라 경제를 감안하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양당 간 양보와 타협을 통해 합의에 이르렀다”며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한 데 국민께 송구하다. (예산안이) 내년도 민생 경제의 마중물이 되고 어려운 민생을 돌보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내년도 국가 예산이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에 중요한 예산이었기에 상당한 노력과 협의가 진행되면서 불가피하게 일정이 지연됐다”며 “이번 예산안은 대한민국을 좀더 발전된 사회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재정적 자원이 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 과정에 국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국회에 제출된 정부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에서 4조2000억원을 감액한 것이고 개별 사업을 다 반영해 가급적 4조2000억원 가까이 증액할 것”이라면서도 “다 증액이 안 될 경우 (총지출 증가율이) 일부 줄어들 순 있다”고 덧붙였다.

(자료=국민의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