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사법 독립성 보장될까…반중인사 재판에 커지는 고민

by이명철 기자
2023.12.19 15:29:26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홍콩에서 활동하던 민주 활동가의 재판을 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은 그가 반중 세력이라며 엄정하게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서구권에서는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홍콩권 내부에서는 사법부의 공정하고 독립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19일 외신 보도에 따르면 홍콩에서는 지난 18일 홍콩 빈과일보의 사주였던 지미 라이에 대한 국가보안법 재판이 시작됐다.

홍콩 반중 활동가인 지미 라이(가운데) 빈과일보 사주가 지난 2020년 12월 18일 홍콩에서 법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AFP)

라이는 지난 1995년 반중 성격의 매체인 빈과일보를 창간해 중국 지도부 비리를 고발하는 등 활동을 벌였다. 이에 2020년 12월 국가보안법상 외세와 결탁했다는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2021년과 지난해에는 불법 집회 주도 혐의와 빈과일보 사무실 허가 용도 외 목적 사용 혐의(사기)로 각각 징역 20개월, 60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번 국보법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종신형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결과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미국 국무부와 영국 외무부 등은 성명을 통해 자유로원 권리를 행사한 라이를 즉각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라이는 영국 시민권자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중국측은 내정에 간섭하지 말라는 입장이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라이는 반중 폭동의 주모자이고 반중 세력의 앞잡이”라며 미·영 발언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사법 절차에 대해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것은 법치주의 원칙과 국제법, 국제관계를 지배하는 기본 규범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GT)는 “이번 사례는 국가안보에 도전하고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는 행위는 절대 허용되지 않으며 법을 위반하는 사람은 모두 처벌받을 것임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약 80일간 지속될 예정인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중국과 서방 둘 중 하나의 반발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홍콩 내부에서는 홍콩의 법률 체계와 사법 독립성을 이유로 공정한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날 사설을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한 국제적 관심의 수준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홍콩의 국제적 위상에도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며 “최종 결과와 관계없이 적법절차가 존중돼야 하고 법원은 압력 없이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홍콩의 민주 활동가인 알렉산드라 웡(왼쪽)이 지미 라이의 재판이 시작된 지난 18일 홍콩 법원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AFP)

1997년 중국으로 반환된 홍콩은 중국 본토와는 다른 사법 체계를 갖고 있다. 오는 2047년까지 중국과 별도로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유지하는 일국양제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SCMP는 “중국이 (라이) 사건을 본토로 이송하라는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홍콩 법원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제 재판이 시작됐으므로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려면 판사에 대한 존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홍콩에서 라이가 국보법 유죄 판결을 받아 중형을 선고받게 되면 결국 중국의 압력에 굴복하고 말았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상대적으로 가벼운 판결을 받을 경우 홍콩에 대한 중국의 압박이 더 커질 수 있다. 중국은 이미 홍콩의 반정부 시위에 대응해 자체적으로 홍콩 국보법을 제정한 바 있다.

BBC는 “라이의 체포는 국제사회에 논란을 일으켰다”며 “이번 재판은 홍콩의 사법적 독립성을 시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