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규제 풀겠다더니…금감원의 역주행

by최훈길 기자
2022.08.25 14:53:20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솔직히 당혹스럽습니다.”

간편결제 업체 A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이 연말까지 구축하려는 ‘간편결제수수료 공시시스템’에 대해 이같이 토로했다. A씨뿐만이 아니다. 핀테크·빅테크뿐 아니라 결제대행업(PG사), 온라인 종합쇼핑몰까지 좌불안석이다. 많게는 176개 기업(8월17일 전자금융업 등록 기준)이 ‘규제 불똥’을 맞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간편결제수수료 공시시스템’은 윤석열정부의 37번째 국정과제다. 빅테크·핀테크 등 간편결제 업체가 중소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수수료 원가 구조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공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게 골자다.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공시시스템을 구축해 “(소상공인 입점업체의) 간편결제 페이 수수료 부담 완화”를 하겠다는 게 정책 목표다.

금융감독원. (사진=이데일리DB)

그런데 시장에선 걱정이 태산이다. 기업의 숨통을 터주겠다는 윤석열정부가 오히려 역주행하고 있다는 우려에서다. 과거에도 기름값·아파트 분양가·통신비 등 원가 공개가 추진됐지만 논란이 거셌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과제라며 밀어붙이면 후유증만 클 것이다. 오히려 간편결제수수료 공시시스템 구축 계획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 있다. 크게 세 가지 이유에서다.(참조 이데일리 8월23일자 <“왜 핀테크만 원가 공개하나”..네이버·카카오·토스 100여곳 멘붕>)

첫째, 갈수록 늘어나는 ‘눈덩이 규제’ 우려다. 애초 국정과제에는 “‘빅테크 기업’이 소상공인 등에게 부과하는 간편결제 수수료에 대한 공시 및 주기적인 점검”으로 빅테크만 대상이었다. 그러던 것이 국회 업무보고 자료에서는 “‘빅테크 등’의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로 대상이 확대됐다. 급기야 금감원 관련 회의에는 빅테크뿐 아니라 PG사, 선불업자, 온라인 쇼핑몰까지 불렀다. 정부는 폭넓은 의견수렴이라지만, 기업은 전방위 경영압박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둘째, ‘기울어진 규제’ 우려다. 신용카드사도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고 수수료를 받는데, 이번 금감원의 공시시스템 대상에선 제외됐다. 신용카드사가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 결제 수수료는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377300) 결제 수수료보다 최대 6배나 높다. 이 때문에 업계에선 “왜 기존 금융권은 놔두고 핀테크 등만 영업비밀·원가까지 공개해야 하나”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다. (참조 이데일리 1월9일자 <[단독] 카드사 쇼핑몰 입점업체 수수료 폭리..네이버·카카오 6배>)

(그래픽=김정훈 기자)

셋째, ‘스텔스 규제’·‘답정너’ 규제 우려다. 금감원은 올해 연말까지로 ‘간편결제수수료 공시시스템’ 구축 시한을 못박았다. 불과 4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보이지 않는 스텔스기처럼 어떤 기업에 어떤 공시항목을 적용할지 가닥조차 잡히지 않았다. 업체별로 서비스가 달라 수수료 구조도 다른데 시장 현실을 무시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결국 금감원이 시한에 쫓겨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답만 하면 돼)’처럼 밀어붙일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같은 상황은 윤석열정부의 금감원이 밝혔던 기조와 상반된 역주행 결과다. 지난 5월 새정부 출범 이후 금감원은 규제를 걷어내겠다고 약속했다. 규제가 불가피하다면 합리성, 절차적 투명성으로 예측 가능한 규제가 되게 하겠다고 했다. 최근에 경제의 불확실성이 가중된 만큼 각 업권의 특성을 고려한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약속도 했다.

(자료=BNK금융경영연구소)

오는 30일 금감원과 빅테크·핀테크 CEO들과의 간담회가 열린다. 박상진 네이버파이낸셜 대표,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대표 등 빅테크·핀테크 업계와 취임 이후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다. 이 자리에서 ‘간편결제수수료 공시시스템’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불식되길 기대한다. 규제를 걷어내겠다는 윤석열정부 금감원의 공약(公約)이 헛된 공약(空約)이 아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