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윤석열 지검장, 법원에 '불만'…장모사기 의혹에 '발끈'

by이승현 기자
2018.10.19 12:52:12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19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및 산하 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날 장 의원은 윤 지검장의 장모가 사기 혐의가 있음에도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윤 지검장의 배후 의혹을 제기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검찰의 사법농단 의혹 수사에 대한 법원의 비협조에 대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공개 석상에서 불만을 드러냈다. 윤 지검장은 야당에서 장모의 사기 의혹을 제기하자 “국감에서 할 질문인가”라며 발끈하기도 했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및 산하 지검 국정감사에서 윤 지검장은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법농단 수사 현황을 질의하자 “법원에서 여름에 (사건을)넘길 때 자료제출을 다 해주겠다고 했다. 자료제출로 (사건을)무난히 처리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대단히 미흡하게 자료가 왔다”고 말했다. 그는 “압수영장을 청구하면 장소를 기준으로 10%만 발부되고 90%는 기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사람을 타깃으로 하는 수사는 하지 않는다”며 “우리도 사법부 수뇌부를 향하는 수사는 솔직히 곤혹스럽다”고도 말했다.

윤 지검장은 또 검찰이 영장기각 사유를 공개하는 것은 진상규명이 되지 않는 이유를 국민에게 알기기 위한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전날 서울고법 등 국정감사에서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이 검찰의 영장기각 사유 공개를 비판한 것을 반박한 것이다. 민 법원장은 “영장심사 결과에 대한 비판은 가능하겠지만 사실관계를 과장하거나 추측성 비판을 하는 것은 재판권 침해로 여길 수 있다”며 “수사의 밀행성에 비춰봐도 (검찰의 기각 사유 공개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피해자들 주장을 바탕으로 윤 지검장의 장모가 수십억대 사기를 벌였는데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것은 윤 지검장 때문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윤 지검장은 “저는 정말 모르는 일”이라면서 “국감에서 할 질문인가”라며 민감하게 반응했다.

검찰이 지난해와 올해 적폐청산과 사법농단 사건에 집중한 탓에 일반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검사들이 서울중앙지검에 몰리게 됐고 송치율이 느려지고 있다. 국민들이 민생범죄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은 “검찰은 서민 민생안정에 기여하는 것, 민생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지검장은 이에 대해 “공안과 특수 사건에 치우치기 때문에 민생업무에 만전을 기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혹 수사팀의 총 규모와 파견검사 신분 등의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