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산업부 "누진제, 합리적 소비 위한 수단"

by최훈길 기자
2016.07.14 13:10:10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용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누진제는 합리적 소비를 위한 수단”이라며 “올 여름철에 누진제 완화나 한시적 전기료 인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래 정책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방침을 공개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누진제 구간을 완화해 647만 가구의 전기료를 인하했다. 하지만 올해는 이 같은 한시적 인하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참조 이데일리 7월14일자 <산업부, "누진제 완화 없다" 여름철 전력대책 확정>)

산업부는 올해는 수급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정책관은 “올해는 이상기온이 되면 (8월 둘째·셋째 주에) 예비율이 10%(최대전력수요 8370만kW)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블랙아웃이 될지 안 될지) 단정할 순 없다. 지금은 대비를 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다만 “수요관리를 하는 다른 수단이 있기 때문에 문 열고 냉방하는 영업소에 과태료를 부과하진 않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전력 예비율은 지난 11일 9.3%(728.4%)까지 떨어졌다. 다음은 김 정책관과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

김용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정책관.(사진=산업부)

-예비력 적정 수준은?

△비상단계로 가는 게 500만Kw다. 현재 예비력이 아주 충분한 건 아니지만 크게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다.

-지난 11일 예비력이 728.4만kW로 떨어졌다. 왜?

△80년대부터 올해까지의 기온 변화를 살펴봤다. 최근의 기온 변동성이 예전보다 높다. 최근 5년간 기온이 81년보다 조금 높게 나타난다. 최대전력수요는 기온의 변동성에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다. 30℃ 이상이 나흘 정도 계속된 이후 최대전력수요가 피크를 친다. 7월11일 최대전력수요에도 그런 추세가 반영됐다. 작년에는 8월 휴가철이 끝난 뒤 비가 와서 (8월 둘째·셋째 주에) 피크가 걸리지 않았다.

-올 여름철에 블랙아웃 우려되나?

△올해는 이상기온이 되면 예비율이 10%(최대전력수요 8370만kW)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는 (블랙아웃이 될지 안 될지) 단정할 순 없다. 지금은 대비를 하는 차원이다.

-예비율 10%라는 게 수요를 높게 잡은 것 아닌가

△전력 소비량 자체는 줄었는데 문제는 최대전력수요(피크)이다. 최대전력수요의 변수는 소비량과 기온이다. 작년 겨울에도 예측치보다 높았다. 올 여름철에도 기온 변동성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 피크에 많이 영향을 끼치는 건 냉방수요다. 냉방수요의 80~90%는 산업용보다는 주택용과 일반용이다.

-올 여름에 사상 최대치 최대전력수요가 예상되는데 에너지 절약대책에 과태료 부과도 없다. 미흡한 대책 아닌가?



△최대공급 능력이 9210만kW 되는 상황이다. 전력 예비율이 12.7% 수준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최대전력수요(8170만kW)가 작년보다 높은 건 맞지만 공급 능력이 증가했고 수요관리도 진행 중이다.

-일반·주택용 때문에 피크가 걸린다고 하셨는데 실제론 주택용보단 산업용이나 일반용 수요가 많지 않나?

지난해 여름철 최대전력수요 시 전체부하에는 산업용(3598만kW·46.7%)이 가장 많이 영향을 줬고 일반용(2402만kW·31.2%), 주택용(1190만kW·15.4%)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여름철 최대전력수요를 기록한 8월7일 당시 냉방부하는 빌딩 등 일반용(1015만kW·55%)이 가장 많았고 주택용(579만kW·32%), 산업용(120만kW·7%), 가로등 등 기타(95만kW·5%), 교육용(23만kW·1%) 순이었다.

-적정 냉방온도를 26℃ 이상으로 권장 중이다. 28℃를 기준치로 적용 중인 공공기관도 권장치에 맞춰야 하지 않나?

△전력 업종에 일하는 사람들은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 전력 수급에 문제가 생기는 건 용서가 안 된다.

-작년에는 누진제를 완화해 한시적으로 전기료를 인하했다. 올해는 누진제 완화를 안 하나? 이유는?

△올 여름철에 누진제 완화나 한시적 전기료 인하는 없을 것이다. 누진제는 합리적 소비를 위한 수단이다.

-올해 문 열고 냉방 영업하는 곳을 단속하지 않나?

△수요관리를 하는 다른 수단이 있기 때문에 문 열고 냉방하는 영업소에 과태료를 부과하진 않을 방침이다.

-하절기 절전캠페인이 2013년엔 6월13일부터 시행됐지만 올해는 이달 6일에야 시작됐다. 왜?

△예비율이 5% 수준이었던 2013년과 지금은 상황이 달라 절전캠페인 일정도 다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