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원 "4대강 빚 8조원, 세금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해야"

by박지혜 기자
2014.07.01 16:07:03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일 “4대강 사업을 강행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수사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토교통부는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빚을 갚기 위해 800억원의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는 8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지원규모를 확정하기로 했다”면서, “세금으로 8조원을 갚겠다는 의도로, 박근혜 정부가 사업의 실패를 공식 인정한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그는 “22조원의 국가예산이 들어간 4대강 사업이지만 이미 돈 먹는 하마, 생태계 파괴의 주범으로 전략했다”며, “낙동강의 수질이 악화돼 식수로 쓸 수 없게 되자 지리산댐을 막아 식수로 쓰겠다는 기상천외한 발상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강동원 의원 트위터)

그러면서 강 의원은 “이미 환경단체가 이 전 대통령을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하며 구속수사를 촉구한 바 있고, 감사원도 지난해 이 전 대통령 등 관련자들의 사법 처리를 검토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 “그 때에는 청와대가 개입해 ‘이 전 대통령의 행위는 통치행위’라고 비켜나가게 했지만 이 시점에선 박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30일 정부는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진 8조원 규모의 부채를 갚기 위해 세금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한국수자원공사의 부채 8조원을 상환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800억원을 반영할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며, “다만 아직 정부 방침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