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숙현 기자
2010.11.24 16:44:59
[이데일리 이숙현 기자]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현 민주당 의원)은 북한의 우라늄농축과 관련한 현 정부 고위급 인사들의 주장과 관련, “9.19 공동선언이 우라늄농축 핵 프로그램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현 정부의 주장은 북한의 입장과 일치한다”며 “북한을 제외한 어떤 6자회담 참가국들도 그런 주장 펴는 나라는 없다”며 일갈했다.
송 의원은 “노무현 정부는 9.19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프로그램들을 포기하기로 약속하는 합의를 이끌어 냈다”면서 “9.19는 플루토늄이든 우라늄농축이든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핵프로그램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북측의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 파문과 관련, "작년에 우리 정부가 그랜드바겐(일괄타결)을 제안한 배경 중 하나가 농축우라늄이었다"며 “"9.19 공동성명에는 농축우라늄 문제가 들어 있지 않아 새롭게 판을 짜야 한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제안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또 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은 다음날인 23일 “당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인사들은 우라늄 핵개발 의혹에 대해 `미국 네오콘(신보수주의자)들이 조작한 것`이라고 북한 편을 드는 주장을 했는데 지금이라도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노무현 정부는 우라늄농축용 원심분리기 제조에 필수적인 고강도 알루미늄을 밀반입하려는 북한의 기도를 관련국간 정보공조를 통해 차단했다”면서 “우라늄농축 문제 악화의 원인은 MB정부의 ‘북핵 무대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2009년 4월까지 영변지역에 대규모 우라늄농축시설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전하면서 “MB정부는 `핵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을 하겠다`가 아니라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무엇을 하겠다`는 본말전도의 구호에만 집착”해서 이같은 사태를 유도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명박 정권이 ‘그랜드바겐’과 ‘비핵.개방.3000’ 등 무대책의 기다림만 고집 중”이라면서 “6자회담 좌초, 장거리로켓발사, 2차핵실험, 우라늄농축시설 등 상황은 악화일로를 달리고 있다”고 대북 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 필요성을 역설했다.
송 의원은 “사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보다, 어떻게 해서라도 남 탓할 핑계만 찾는데 급급하는 MB정부의 자세가 계속된다면 북핵문제 해결의 기대는 요원하다”고 밝혔다.
앞서 송 의원은 외교부장관으로 재직 당시였던 지난 2007년 7월 21일 내외신 브리핑에서 "(9.19성명에서 언급된)핵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도, 종이 위에 개념적인 것만 되어 있어도 그것은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것"이라며 "플루토늄이든 우라늄이든 어떤 프로그램이든 간에 핵 관련 프로그램을 폐기한다 하는 것이 불변의 원칙"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