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재은 기자
2009.10.13 18:25:27
법인 소득세 인하 예정대로 추진하되
최고세율 신설 합리적 대안 마련되면 수용
임투세액공제 폐지..중기 구제방안 마련
윤증현 vs 강만수 더블딥 엇박자
경제전망 `장밋빛` 아닌 `백합빛` 바꾸겠다
올해 -0%대 성장 가능..당초 -1.5%보다 `상향`
[이데일리 김재은 박기용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법인·소득세 인하를 예정대로 추진하되 최고세율 구간 신설에 대해서는 합리적 대안이 마련된다면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 올해 말로 일몰 시한을 맞는 임시투자세액공제에 대해 중소기업에 한해 구제방안을 검토하며, 전세보증금 과세문제도 재검토할 여지가 있음을 내비쳤다.
이 가운데 윤 장관이 직전 재정부 장관인 강만수 대통령 경제특보와 세계경제 `더블딥(경기회복후 재침체)` 가능성에 대해 180도 다른 견해를 밝혀 눈길을 끌었다. 아울러 윤 장관은 2011년이후 잠재성장률 5% 가정은 지나치게 장밋빛이라는 지적에 대해 "중기 경제전망이 장밋빛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으며 무궁화빛이나 백합빛으로 바꾸겠다"며 달성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특히 윤 장관은 "올해 연간으로는 -1%에서 0% 사이의 성장률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정부의 전망치 -1.5%에 비해 낙관적인 수치다.
윤 장관은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하는 방안 등에 대해 조세 소위에서 합리적인 대안이 모색될 경우 그 대안을 받아들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백재현 민주당 의원이 "법인 소득세에 대한 세율 인하 유보가 안 된다면 소득세에 고세율 부과구간을 더 만들고, 법인세도 고세율 부과구간을 하나 더 만드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윤 장관의 의견을 묻는 과정에서 나왔다. 다만 윤 장관은 "정책 일관성과 대외 신인도 측면에서 감세기조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결국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는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예정대로 추진하되 소득재분배와 세수확충 등을 위해서 고소득층에 대한 세율 구간을 신설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돼 그 결과가 주목된다.
백재현 의원은 "법인 소득세에 대한 세율 인하 유보가 안된다면 소득세에 1억5000만원이상의 고세율 부과구간을 더 만들고, 법인세도 1000억, 2000억원 등 고세율 부과구간을 하나 더 만드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소득재분배 원칙에도 부합하고, 우리나라가 OECD 평균에 비해 법인세나 소득세의 최고세율이 높지 않은 만큼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양도세 신고세액공제를 없애면서 예상되는 국민적 거부감, 저항에 대해 단계적인 접근안 등이 조세소위에서 심도있게 논의되길 기대한다"며 "저희도 적극 참여해 보다 합리적인 대안이 모색되면 그 대안을 저희가 받아들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윤 장관은 또 중소기업 전체 세액공제중 68%를 차지하는 임투세액공제가 대안없이 종료될 경우 중소기업의 타격이 크다는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임투세액공제 폐지로 인한 중소기업 구제 방안을 조세소위 논의를 통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전세보증금 과세가 전셋값 상승과 세입자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전셋값 시장 상황에 따른 정부안 유예 가능성을 타진했다.
윤 장관은 "과세형평성 측면에서 전세금 과세를 결정했으나 세입자 부담 전가 등을 막기 위해 3주택 이상, 보증금 3억원 이상중 60%에 대해서만 부과하고, 시행을 1년 유예한 것"이라며 "내년 부동산 시장을 봐가면서 1가구 3주택자 전세보증금 과세 문제를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소위에서도 논의되길 희망한다"고 답했다.
윤 장관은 향후 세계경기가 더블딥에 빠지기보다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면서 중기재정운용계획상 잠재성장률 5% 달성도 이뤄낼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세계 경기는 많은 전문가들이 더블딥 보다는 성장세가 완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내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다"고 말했다. 이는 직전 재정부 장관이었던 강만수 경제특보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출구전략을 쓰든 안 쓰든 더블딥은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제기한 것과 180도 다른 것이다.
윤 장관은 "전대미문의 경제위기에서 내년과 중장기 세계경제 모습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과 전망을 내놓고 있다"며 "루비니 교수를 비롯해 여러분들이 더블딥을 걱정하고 있지만 이보다는 완만한 성장세가 진행될 것이란 주류의 예상이며, 내 개인적 생각도 그쪽에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또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가격 상승과 환율하락이 일종의 `착시`라는 강만수 특보의 지적에 대해 "그럴 경우 나는 `조심스러운 낙관주의자`라는 표현을 쓴다"며 우회적으로 다른 견해를 내비쳤다.
재정건전성, 경기 전망과 함께 국감 화두로 떠오른 정부의 장밋빛 성장 전망에 대해서도 윤 장관은 "과거 경제전망에 있어서 정책의지를 실어서, 국민에 희망을 주는 측면에서 사실보다 낙관적으로 하면서 장밋빛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최근엔 조심스럽게 봐왔다"며 전망치 달성에 자신감을 표했다.
김효석 민주당 의원은 "2011년부터 매년 잠재성장률을 5%로 잡은 정부 전망은 2000년대 초 이미 4%대로 낮아진 잠재성장률을 감안하지 않고 너무 의욕적으로 높게 잡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장밋빛이라는 말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절대 장밋빛으로 하지 않고 백합빛 쪽으로 바꾸겠다"며 앞으로 경제전망에 '거품'을 없애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했다.
특히 윤증현 장관은 "올해 연간으로는 -1%에서 0% 사이의 성장률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실질적으로 -0%대 전망을 제시한 것으로 기존 정부의 전망치 -1.5%에 비해 상향 조정된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