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환 기자
2009.02.25 18:20:23
"방송시장의 특수성도 고려 없어"
[이데일리 박지환기자] 케이블방송 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KT(030200)-KTF 합병 심사결과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전원회의를 개최, KT-KTF 합병에 대해 조건없는 승인 결론을 내렸다.
케이블방송협회는 "합병KT가 출범하면 네가지 통신·방송 결합상품(QPS)을 완벽하게 구축할 수 있는 유일한 사업자가 태어나고 케이블 TV의 이통통신 시장 진입장벽은 더욱 높아진다"며 "경쟁제한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공정위 조치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성토했다.
또 "공정위는 회계분리와 사후규제 등으로 경쟁제한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회계분리 제도로 지배력 전이를 방지할 수 없다는 것이 그동안 학계의 일관된 지적이었다"며 "유무선 통신시장의 독점 고착화 방치"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특히 "이번 합병을 통한 여유자금이 자체적으로 존립이 불투명한 IPTV 지원 등 유료방송쪽으로 흘러들어갈 경우, 방송 끼워팔기를 통한 저가경쟁으로 방송영상산업의 황폐화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공정위가 방송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 케이블 업계의 주장이다.
협회는 또 "KT-KTF 거대합병에 대해 별다른 조건을 붙이지 않은 것은 일관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