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이 장관에 인사 건의…'비선실세' 노상원 재판행(종합)

by송승현 기자
2025.01.10 16:20:06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로 수면 위에 드러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 인사를 건의하는 등 ‘국방부 비선실세’였던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계엄 이전부터 노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과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별도의 조직 설치를 계획하는 등 내란중요임무종사자라고 판단하고 재판에 넘겼다.

‘12·3 비상계엄’ 기획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지난해 12월 24일 오전 서울 은평구 서울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0일 노 전 사령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구속 이후 일체의 진술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검찰 특수본은 의혹 전반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를 계속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노 전 사령관은 현재는 민간인 신분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정보사령관을 지낸 인물이다. 그는 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정보사령부 요원들을 투입하거나 산하 북파 공작부대 대원 등을 동원해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납치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 전 장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비상계엄 연루자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노 전 사령관이 ‘국방부 비선실세’로서 비상계엄에 깊숙이 관여했다고 봤다. 노 전 사령관은 2018년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불명예 전역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김 전 장관과 유착돼 인사를 건의하거나, 현역 군인에게 지시했단 것이다.

문책성 인사조치가 검토되던 당시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유임시킨 게 대표적이다. 검찰에 따르면 신원식 국방부 장관 시절 ‘정보사 군무원 군사기밀 유출’ 사건으로 문 사령관이 문책당할 위기에 놓이자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에도 불구하고 당시 국방부 장관 내정자였던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에 유임을 조언했다. 이후 김 장관이 취임하며 문 사령관은 정보사령관직에 유임됐다.



이후에도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의 신임을 받고, 계엄 사전 준비에 깊숙하게 관여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정선거 관여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제2수사단’ 설치에도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과 지속적으로 교감을 나눴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9월부터 같은 해 12월 3일까지 한남동 소재 김 전 장관 공관을 총 20여회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노 전 사령관은 공관촌 입구 위병소의 검문을 회피하고자 출입시 장관 비서관 운행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후 임무를 수행할 군인을 선발하는 데도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12월 3일 경기도 안산 롯데리아에서 문 전 사령관 등과 대면해 ‘계엄이 선포되면 선관위 청사를 신속히 점거하고 부정선거 관련자들을 체포해 수방사로 호송할 것’이란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노 전 사령관은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내가 처리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노 전 사령관은 문 전 사령관 등에게 계엄 선포 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3개, 케이블타이, 안대, 복면, 밧줄 등을 준비하게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한편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수사과정에서 노 전 사령관이 지내던 안산 점집에선 60~70페이지 분량의 수첩을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수첩에는 정치인·언론인·판사 등을 수거대상으로 언급하며 수용 및 처리 방법에 대한 메모도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NLL 북한 공격 유도’, ‘사살’, ‘오물풍선’ 등 표현도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