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추천한 헌법재판관, 노골적 진보 성향…즉각 철회해야”

by김한영 기자
2024.12.23 15:13:48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여당 위원 일동이 23일 “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은 노골적으로 진보 이념에 편향된 인사”라며 추천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철회하고 이들에 대한 재판관 선출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성훈, 곽규택, 정점식, 김대식, 김기웅 의원. (사진 = 연합뉴스)

이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심각한 이념적 편향성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정치적 성향을 가진 인사들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하고 선출을 꾀하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 서울 서부지법원장과 마은형 서울 서부지법 부장판사를 대상으로 인사 청문회를 실시한 것에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이들은 “헌법재판관은 개인적 이념이나 성향, 편견과 상관없이 공정하게 사건을 심리·판단할 수 있는 중립성과 외부의 압력에도 영향받지 않고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독립성이 요구된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념적, 정치적 편향성을 재판에 노골적으로 드러내기까지 한 판사들을 헌법재판과 후보자로 추천하고 선출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올라온 후보자 각각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이들은 “마은혁 후보자는 판사로 임용되기 전부터 사회주의 혁명조직인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에서 선전활동을 주도했다”며 “진보정당 추진위원회의 정책국장으로도 활동한 전력이 있다”고 마 후보자의 이력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마 후보자는 판사로 재직하면서 이러한 이념과 정치적 성향을 판결에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며 “대표적으로 서울 남부지법 판사로 재직하던 2009년, 미디어법 처리에 반대하며 국회에서 점거농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12명의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에 대해 모두 공소기각 판결이라는 이례적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마 후보자는 정치적 사안에 대한 재판을 담당하는 현직 법관임에도 버젓이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의 출판 기념회에 참석하고 정치후원금까지 냈다”며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으로 법원장에게 경고를 받았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인청특위 위원들은 정계선 후보자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이들은 “정 후보자는 진보 성향 판사 연구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와 국제인권법 연구회에서 모두 활동했을 정도로 이념적 편향성이 매우 짙다”며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에서 탄핵소추 대리인단 공동 대표를 맡고맡은사와 이해관계자로 사건 심리와 판결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인적인 증여세 회피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며 “이러한 후보자들의 정치적 편향성과 자질에 대해 시민단체와 언론에서는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중립성과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들은 아울러 “민주당이 이러한 인사들을 후보자로 추천하고 임명까지 신속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에 대해 민주당이 원하는 결과로 결론을 내리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을 위한 제도와 기관인 헌법재판소를 민주당만을 위한 기관으로 악용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르면 26일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에 24일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야당이 임명을 강행하면 즉각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시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