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손준성, 野 맹공에 “재판 관련 답변 곤란”

by김형환 기자
2023.10.20 17:09:01

국회 법사위, 지역 지검 국정감사 진행
‘고발사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출석
여당, 文정부 통계 조작 의혹 중심 질의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지방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해 야당이 맹공을 퍼부었다. 손 검사는 “재판 관련 사항은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며 대부분의 답변을 피했다.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전고등검찰청, 광주고등검찰청, 대구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지방 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손 검사에게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된 질문을 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던 손 검사에게 장모 관련 수집 및 대응문건 작성을 지시했고 손 검사는 이에 따랐다”며 “메신저를 통해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김웅 의원에게 전달하는 등 총선에 개입하려 했다”고 꼬집었다.

고발사주 의혹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윤석열 대통령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 측에 범여권 측 주요인물에 대해 형사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손 검사는 김웅 국민의힘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여권 인사의 이름이 담긴 고발장을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재 손 검사는 재판을 받는 상황이다.



이같은 지적에 손 검사는 즉답을 피했다. 손 검사는 “재판 관련 사항은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며 “국정감사법 취지에 어긋나는 질의를 계속 하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계속되는 질문에 여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의원 질의 자체가 손 증인이 기소된 공소 사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진술을 요구하고 있다”며 “위원장이 증언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해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을 집중 질문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부동산 가격이 실제 가격과 다르게 돼 국민의 눈과 귀를 현혹했다”며 “몸통이 누군지 윗선이 누군지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공표 전의 통계를 제공했다는 의혹 혹은 사실은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뤄지고 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