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美셧다운 위기…무디스도 신용등급 강등 경고

by김상윤 기자
2023.09.26 14:37:45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국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 시한이 임박했지만, 합의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다. 공화당 강경파들(프리덤 코커스)이 대규모 예산 삭감을 요구하면서 공화당 지휘부와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반복되는 예산안 통과 문제로 리스크가 커지자 유일하게 미국 신용등급을 최상위로 유지하고 있던 신용평가사 무디스마저도 신용등급을 강등시킬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의회 앞 공사 구역에 위험 경고 문구가 쓰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25일(현지시간) 미국 의회는 2024년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10월 1일 0시 이전에 예산안을 처리하고 백악관에 넘겨야 하지만 만 닷새도 남지 않은 현재까지 공화당 내부 갈등으로 교착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 의회가 이달 말까지 처리해야 하는 세출법안은 12개로 구분돼 있는데, 현재 단 한 개만 통과된 상태다.

이는 예산 법안 심의 권한을 쥔 하원의 다수당인 공화당 내 강경파들이 당 지도부와 이견을 보이고 있는 탓이다. 지난 5월 바이든 행정부는 케빈 매카시(공화당) 하원의장을 비롯한 공화당 지도부와 대략적인 예산안 규모에 합의를 이뤘지만, 이후 강경파들이 대폭 삭감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예산안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백악관과 민주당은 이미 5월에 합의를 한 만큼 추가 삭감은 없다고 배수진을 치고 있다.

궁지에 몰린 캐빈 매카시 의장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한 임시 예산 편성(CR)으로 해법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강경파들은 이마저도 반대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현실적으로 “합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셧다운이 현실화될 경우 미 경제에 직·간접적 피해가 불가피하다. 필수 인원을 제외한 정부와 관련된 노동자 약 80만 명이 강제 무급휴가에 들어가게 되고 결국 각종 공공 재화와 용역 서비스 공급이 끊어지기 때문이다.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복지 프로그램 집행부터 연방준비제도(연준)가 필요로 하는 물가, 고용 등 각종 지표 수집까지도 차질을 빚게 된다.

미국 의회조사국(CRS)는 이날 ‘셧다운 영향 보고서’에서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은 국내총생산(GDP)의 7% 정도를 차지하며, 이들 재화와 용역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직접적 GDP 감소로 이어진다”이라며 “셧다운은 매주 직접 경제성장률 0.15%포인트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실제 2018년 12월 22일부터 2019년 1월 25일까지 발생한 셧다운의 경우 직접적으로 2018년 3분기 GDP 성장의 0.1%포인트 하락으로 이어졌고, 2019년 1분기는 0.3%포인트 하락했다고 CRS는 전했다.

케빈 매카시 미국 하원의장(공화당)이 22일 워싱턴 DC의 미국 국회의사당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AFP)

상황이 이렇자 그간 미국 신용등급을 최고 등급(Aaa)로 유지하고 있던 무디스마저도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언급하고 경고에 나섰다. 미국 정가의 문제 해결 능력이 점차 부족해지면서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사실상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됐다는 판단에서다.

무디스는 이날 보고서에서 “셧다운은 같은 최고 등급의 다른 정부에 비해 미국의 통치 제도가 취약하다는 점을 나타내기 때문에 국가신용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정치적 양극화 심화가 재정정책 결정에 상당한 제약을 가하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면서 “이 같은 사태는 재정적자 확대와 부채 상환능력 악화로 인해 재정 건전성이 약화하는 시기에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다른 신용평가사인 S&P와 피치는 이미 미국 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한단계 하향했다. 특히 피치는 지난달 1일 미 정치권 갈등에 따른 거버넌스 악화로 미국의 부채문제가 리스크가 될 수밖에 없다며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다. 당시에도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렸는데, 무디스마저 같은 행보를 보일 경우 가뜩이나 고유가·고금리·강달러에 휘청거리고 있는 금융시장이 더욱 불안해질 수 있다.

한편, 미국은 지난 50년간 20여 차례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를 겪었다. 가장 최근의 셧다운은 트럼프 행정부 때인 2018년 12월 한달 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