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들 딴지에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 '빨간불'

by박진환 기자
2022.11.03 14:53:28

대전사랑시민협의회 관계자들이 2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사진=대전사랑시민협의회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방위사업청의 대전 이전에 대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일부 국회의원들이 반대 의견을 내면서 내년도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방사청의 단계별 이전으로 예산 낭비 및 효율성 저하 등이 우려된다”며 단계별 부분 이전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대전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병주 의원(비례)은 방사청 대전 이전과 관련해 “부분 이전은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고, 179억원의 혈세가 낭비된다”며 “부분 이전은 반대한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이어 같은당 정성호 의원(경기 양주)은 “사전 연구용역이 졸속”이라는 이유 등으로 방사청 이전 사업에 대한 정부 예산 210억원을 감액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민주당 윤후덕 의원(경기 파주 갑)도 부분 이전과 관련해 “업무 효율성에 상당한 혼란을 주게 된다”며 예산을 다시 고려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 이들은 방사청이 2027년 신청사 완공 후 한꺼번에 이전하는 것이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논리이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전지역에서는 민주당과 이들 국회의원들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전사랑시민협의회는 2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분도 실리도 없이 방사청 대전 이전을 방해하는 일부 야당 의원들은 정치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각성하라”고 비판했다. 대전상공회의소도 성명서를 통해 “방사청 대전 이전은 현 정부 120대 국정과제이자, 국방과학기술 역량결집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정책”이라며 “일각에서 제기한 방사청 이전 예산 삭감 논쟁으로 경제계와 시민들 모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표명했다. 그러면서 “방사청 부분 이전은 업무 효율성과 업무 공백 방지를 위한 필수 과정”이라고 전제한 뒤 “정부세종청사에 입주한 중앙부처들도 단계별 순차적으로 입주, 행정 효율화을 높이고 민원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며 단계별 순차적 이전의 순기능을 강조했다.

방사청 대전 이전에 공을 들이고 있는 대전시는 지역 정치권에 초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전지역 국회의원들도 3일 당 지도부를 만나 이견 조율에 나섰다. 이날 황운하 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을 비롯해 박범계·조승래·박영순·장철민 의원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지역 분위기를 전달하며, 예산 편성 필요성을 언급할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몇몇 국방위원들이 방사청의 단계별 이전에 대해 예산 낭비 등을 우려하고 있지만 민주당 당론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당내 조율을 통해 내년도 예산 편성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