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국감]심상정·홍남기, 공공기관 총액인건비 ‘충돌’

by최훈길 기자
2019.10.02 12:47:02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심상정 정의당 대표. 연합뉴스, 기획재정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조해영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 총액인건비 제도를 놓고 국정감사장에서 충돌했다.

심상정 대표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기재부가 매년 정하는 총액인건비 인상률이 공공부문 노사 분규의 주범이자 임금 격차의 원인”이라며 “기재부가 노동 정책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총액인건비는 국가재정을 고려해 인건비 총액을 설정하는 제도다. 기재부가 매년 인상률을 정하면 공공기관은 총액 범위 내에서 인력 증원, 경비 계획 등을 짜야 한다. 만약 공공기관이 총액인건비 제도를 위반하면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고 성과급이 삭감된다.

이에 심 대표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철도노조에 물어보니 총액인건비 제도에 걸려 신규 채용을 못한다고 한다. 연차 못 쓰면 수당을 줘야 하는데 보상을 못하고 있다”며 “도로공사는 총액인건비 제도에 예산이 묶여 있어 자회사를 세워 꼼수로 정규직화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상위 10%의 힘센 공공기관 연봉은 9323만원, 힘 없는 산하기관 연봉은 4115만원이다. 총액인건비 때문에 매년 정률로 인건비를 인상하니까 공공기관 간 임금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며 “지금 소득주도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소득 격차 해소인데 격차가 더 벌어지는 곳이 공공기관”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홍 부총리는 심 의원이 ‘부총리가 총액임금제에 대해 고민을 안 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총액인건비제는 ‘공공기관 방만화’ 지적이 있어서 오래 전부터 설정한 제도”라며 “임금 격차를 해결할 필요가 있어서 임금 인상률을 차등화하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총액임금의 총액을 늘리면서 (문제를) 해소할 순 있지만 범위 내에서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며 “다른 보완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