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주택시장 침체에...중도금 대출연체 1천억 넘어서

by박민 기자
2018.10.01 10:45:44

[이데일리 박민 기자] 지방 주택시장 침체 영향으로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 대출보증 사고액이 올 들어서만 1100억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 규모의 사고율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HUG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전국 주택구입자금(중도금 대출보증) 사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년 한해 415억원이었던 대출연체 등 사고액은 작년 724억원으로 증가했고, 올 들어 8월 기준 1133억원까지 치솟았다.

특히 사고건수 또한 2016년 231건, 2017년 447건, 올해 714건 등으로 급증하면서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사고 건수를 기록했다.

주택 구입자금 보증은 분양 보증을 받은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입주 예정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는 주택구입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HUG가 책임지는 보증제도다.



보증사고의 폭발적 증가는 지방에서 비롯됐다. 서울의 경우 보증 사고금액은 2016년 132억원에서 올해 22억원으로 100억원 가량 줄었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14개 시·도의 사고액은 같은 기간 175억원에서 842억원으로 약 4.8배나 늘었다.

이같은 급격한 사고액 증가는 서울과 지방간 집값 양극화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방은 서울과 달리 집값 하락 우려가 확산되면서 분양받은 계약자들이 입주를 재고하며 잔금 납부를 주저하면서 (대출)원금 또는 이자 연체가 발생한 것이다.

실제 보증 사고액 규모가 큰 경남·경북·충남·전북·충북 등은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후 미분양’이 몇 달째 해결되지 않고 있는 주택시장 침체의 대표적 지역이다.

김 의원은 “1000억원대 보증사고는 내집 마련에 대한 지방 사람의 불안감이 집약된 지표임에도 관계부처는 이에 대한 분석이나 관심이 완전히 부재한 상태”라며 “향후 국정감사에서 관련 사안을 철저히 따지고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