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내달 혁신창업 대책 발표…혁신성장 플랫폼도 가동”

by박종오 기자
2017.09.28 11:59:02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월 중 혁신 창업 종합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2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혁신 성장이 소득 주도 성장과 함께 두 축으로 우리 경제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했다”며 “혁신 성장의 전체 그림과 추진 계획을 제시하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민 입장에서 구체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추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에 정책 역량을 우선 집중해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음달 혁신 창업 대책을 내놓고 11월에는 ‘판교 창조경제밸리 활성화 방안’을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조성 중인 판교 창조경제밸리를 벤처 캐피털, 정부 지원 센터 등이 모인 혁신 거점으로 조성하고 이 모델을 지방 산업 단지까지 확산하겠다는 목적에서다.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대응해 신산업·서비스 산업도 적극적으로 육성키로 했다. 네거티브 규제,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규제 정책을 재설계하고, 서비스 산업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융·복합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부총리는 “앞으로 매달 1회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혁신 성장 대책을 위한 플랫폼으로 활용하고 분야별 대책을 순서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이 투자 계획을 세우고 국민이 어떤 산업, 어떤 분야에 일자리가 생기는지 피부로 체감해 혁신의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 부총리는 북한 리스크에 따른 경제 여파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북한 리스크 장기화로 인해 일부 우려가 있지만, 우리 경제는 탄탄한 펀더멘털을 바탕으로 흔들림 없는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정부는 경계심을 가지고 추석 연휴 중에도 외국인 투자 동향과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자리·소득 지원 방안 △중국 관련 업계 애로 완화 방안 △재정 혁신 추진 과제 등을 확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가계 소득 악화, 고용 부진 등을 완화할 보완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 재정 투입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그 하나로 서민을 대상으로 한 저리 전세자금대출 공급을 1조원 확대해 2만 가구를 추가 지원하고, 매입임대주택도 연내 1500가구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다음달부터는 연 소득 100만원 이하인 저소득 건강보험료 체납자 약 20만 명(1000억원)을 대상으로 보험료 징수 가능성을 따져보고 납부 의무를 면제하는 결손 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12월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03만 명에게 고속철도(KTX) 평일 요금을 30% 깎아주는 혜택을 신규 제공하고, 다음달 1일부터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도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 일자리 사업 지원도 강화한다.

청년 구직촉진수당은 다음달부터 지원 대상을 장애인까지 넓힌다. 조선업 구조조정 여파를 줄이기 위한 고용유지지원금(월 최대 6만→7만원)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 한도(1인당 월 60만→80만원)도 지금보다 인상하고, 장년 고용안정지원금과 장애인고용장려금도 재정 투입 규모를 각각 156억원, 80억원 확대할 방침이다.

중국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경제 보복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계 지원 방안도 내놨다.

피해 업종 납세자의 법인세 등 세금 납부 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외국인 관광객의 사후 면세점 즉시 환급 거래 한도는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수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 부품업체에도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을 500억원 증액해 긴급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새 정부 경제 정책을 뒷받침할 지출 구조 혁신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기재부 2차관이 주재하는 정부 ‘지출구조개혁단’은 부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37개 중점 정책 혁신 과제를 선정했다. 예를 들어 혁신 성장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지원 체계 개편을 과제로 선정해 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맡는 거버넌스 구축하고 재정·금융 등을 아우른 종합적인 지원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소득 주도 성장 분야의 경우 복지 사례 관리사 제도 개편을 과제로 골라 사례 관리 서브 기능 강화, 부처 간 칸막이 해소 등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다음달 20일까지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부처 협의, 민간 전문가·국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오는 12월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는 2019년 예산안 및 2018~2022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반영한다.

이날은 청탁금지법을 시행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김 부총리는 “청탁금지법은 긍정적 평가가 다수이지만, 화훼농가 등 일부 업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농식품부에서 매주 금요일을 ‘꽃 사는 날’로 정하자는 좋은 아이디어를 줘, 그 뜻에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오늘 기재부 6급 이하 전 직원에서 추석을 앞두고 꽃을 선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