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유재희 기자
2013.10.22 17:06:02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삼성복지공단 아니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2일 열린 근로복지공단 국정감사에서 ‘삼성 백혈병 피해’ 이슈와 관련, 공단이 노동자가 아닌 삼성 편에 서서 업무를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비난했다.
심 의원은 ‘백혈병 피해자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 삼성전자가 보조 참가인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취지의 2010년 1월 근로복지공단 공문을 지적하며, “근로복지공단이 노동자를 위한 공단이 돼야지, 삼성복지공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질책했다. 이어 “공단의 최우선 과제는 삼성으로부터의 독립”이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에 대해 질타하면서 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심 의원은 “삼성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으로 사망한 고(故) 윤슬기씨의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첫 심의가 최근 있었는데, 강북삼성병원 소속 의사가 위원으로 참석했다”면서 “강북삼성병원은 삼성전자와 같은 계열사로 당연히 위원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만, 공단이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아 신청인들이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위원회의 핵심은 공정성인데 대부분 결정에 신청인이 불복하고 대신 법원으로 가고 있다”면서 “이 자체로 근로복지공단이 신뢰를 잃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