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과거 경험 볼때 탄핵 정국 경제 영향은 제한적"

by장영은 기자
2024.12.05 11:34:44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가 촉발한 탄핵 정국과 관련해 “경제 성장률이나 중장기적인 경제 흐름에 주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근 일련의 사태에 따른 우리나라 대외신인도 하락에 대해서도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봤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사진= 한국은행)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비상계엄 사태 대응 등과 관련한 설명을 위해 기자실을 방문해 탄핵 정국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 “과거 경험 등을 봤을 때 약간의 기대 또는 사실을 이야기하면 길게 가더라도 정치적인 프로세스하고 경제적인 프로세스는 분리가 될 수도 있다”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 총재는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데이터를 보면 중장기적인 영향이 크게 없을 것으로 보이고, 단기적인 영향도 이번이 더 적었다”며 “(과거엔) 장기적으로도 영향이 거의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탄핵 정국이 미치는) 심리적인 영향이 굉장히 클 것 같다”면서, 빠른 대응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현 상황에서는 불확실성은 크지만 성장률 전망 등을 바꿀 만한 상황이 아니라면서, 기준금리 추가 인하 등의 조치를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이 총재는 정치적 불안으로 국가 대외신인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펀더멘털이 양호하다”며 “우리가 생각하는 성장 모멘텀도 있고 경제 펀더멘털과 지금 정치적인 이유는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대외신인도가 크게 영향받을 것 같지는 않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번 비상계엄 사태가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한국의 제도적 기반이 안정적이라는 점을 증명한다고도 봤다. 이 총재는 “(비상계엄 선포 후) 6시간 만에 이런 프로세스가 큰 충돌 없이 안정됐다, 헌법에 맞춰서 룰 베이스(Rule-based system·규칙 기반 시스템)대로 (빠르게) 처리가 됐다는 면에서 다른 면에서는 한국의 민주주의나 제도가 성숙된 것을 보이는 그런 기회도 된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전날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임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고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단기 유동성 공급 확대 등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내년 2월 말까지 비정례 환매조건부증권(RP) 매입에 나선다. 매입 대상 RP를 공공기관 발행 특수채 등까지 확대하고, 모든 은행과 증권사로 매입 기관도 늘린다.

RP 매입은 금융기관의 채권을 다시 파는(환매) 조건으로 한은이 사주는 것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도구다. 기존 RP 매매는 심사를 통해 금통위가 정한 기관들만 할 수 있었지만, 이번 의결로 대상 기관이 대폭 확대됐다.

필요한 경우엔 전액 공급 방식의 RP 매입, 국고채 단순매입, 통안증권 환매를 충분한 규모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한은은 오전, 오후에 걸쳐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금융·외환 시장 상황을 계속 점검하고 있다. 정국 불안으로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한은 관계자는 “비상계엄 해제 이후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안정되는 모습”이라면서도 “당분간 불안요인이 잠재해 있는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극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