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과기부 장관 후보자, “망 사용료 문제, 소통으로 해결”

by김현아 기자
2024.08.01 13:21:42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1일 “국내 통신사와 해외 빅테크 간의 망 사용료 문제는 국가의 명운이 걸린 중요한 사안”이라며 “양측의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 후보자는 이날 서울 광화문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넷플릭스 등 망 사용료 미납 문제에 대해 “이 문제는 만만치 않다는 보고를 받고, 고민이 깊어 잠을 이루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내 통신사(ISP)와 해외 콘텐츠 사업자(CP) 간의 갈등은 소통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망 사용료 문제는 해결이 쉽지 않은데 이로 인해 국가 산업 전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장관으로서 이 갈등을 소통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또한, 유 후보자는 전날 제4이동통신사 선정 취소와 관련해 “여덟 번째 도전까지 취소된 만큼, 그 과정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며 “연구반이 광범위하고 종합적인 대안을 모색할 것이다. 개인적인 생각이 있지만, 지금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는 “단순히 통신비를 낮추는 결정이 아니라, 인공지능(AI) 등 급격한 변화의 일부로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한 플랫폼 업계 위축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머릿속에서 AI처럼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청문회를 통과하려면 과기정통부의 여러 업무를 빠르게 이해해야 하며, 준비 기간을 업무 시작 기간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8일 열릴 예정이다.